강화.완화가 중요한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제 경작하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해서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물론 임대차 계약을 제데로 써서 권리를 찾는 분들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제데로 안 써줘서 그냥 농사짓고 계시고 직불금은 토지 소유자가 수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유자는 임대료도 받고, 직불금도 받는 사례를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고, 저 또한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정당하게 받을자격이 있는분들이 받을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면 실제 서류상이 아닌 실제 경작자들을 파악하여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니 강화쪽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