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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 참여글
경북상주백연경
귀농7년차 포도농부·
강화.완화가 중요한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제 경작하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해서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물론 임대차 계약을 제데로 써서 권리를 찾는 분들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제데로 안 써줘서 그냥 농사짓고 계시고 직불금은 토지 소유자가 수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유자는 임대료도 받고, 직불금도 받는 사례를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고, 저 또한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정당하게 받을자격이 있는분들이 받을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면 실제 서류상이 아닌 실제 경작자들을 파악하여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니 강화쪽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전북김제무형교회목사 안영진
목사 베드로(안영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데 이것뿐입니까? 기초수급자,유병자 위장이혼등등 ㅠ😭
강원춘천백숙희
생활스포츠지도자·
맞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받아야조
경기용인땅땅
답변왕
가정 먹거리를 유통으로·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불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해도. 부정수급 적발시 수령액의 50배를 배상시킨다면 그짓들 안할겁니다.
현행 선거출마후보자에게 향응제공받는자를 엄하게 처벌 하면서 근절된게 좋은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