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준강화로 농민이 더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준완화

농촌인구가 줄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1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힘들게 씨뿌리고 가꾸시는 분들에게 헤택이 돌아가야되고 경작지도 지금 정도는 되어야하고 경작여부도 당연히 확인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화
농촌인구감소로 붕괴직전에있는 농촌에 도시인구를 투입하여 농촌인구를 늘 려야합니다.

깅화

당연히 완화해야합니다.

농사 짓는 농민을 반드시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면 농촌의 땅값은 더 떨어지고 또한

작은 소작농은 농사지어서 자식에게 보내기도 생산물이 많지 않은데 판매 매출 360만원 증명해야한다면 현재 나이든 소작농 어르신들의 쥐꼬리 만한 지원금도 끊기겠네요.

도시인들이 귀농한다는것이 현실성 없으면 주말농장을 활성화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사는 방안이 아닌가요?

이와중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부농에 판매 시스템 갖춘 기업농아닐까요?

이런분들은 지원금 없이도 떵떵 거리며 살거든요. 농촌을 살리는 유일한 방안은 도시인들이 쉽게 농촌에 올수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강화

옛부터 농자 천하 지대본 이라 하였거늘 요즘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도시로 도시로~~
시골에는 어르신들 밖에 안계시니 놀리는 땅과 촌집 빈집이 너무 많아요~~
이런때 일수록 완화하여 도시민들이 작게나마 농촌토지를 소유하여 농사를 짓게한다면 쪼끔이라도 농촌 활성화가 되지 않을런지요?
1.3 마을 어르신들과 동네 분들과 귀농한 사람들과 상견례겸 마을 잔치를 했는데 거기 참여하여 인사드리니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 하던지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의 맛을 한껏 느끼고 왔습니다.
무조건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1)강화. 전국적 으로 실제 농사짓는 농민이 해택을 받아야 된다고봄 실제 그렇게 규정에 있음 그래서 강화해서 확실히 수고 하는 농민에게 많은 해택이 가도록 해야함

1번강화되어으면합니다직불금문제도있고강화되는게맞아요

완화 하여 어느누구나 쉽게 도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야된다고 생각됨

1번 기준강하

저는 18년 동안 농사를 짓여는데요.
1200평은 보땅이라고하는땅이 있는데요
4명 명의로되여있어요
근데 4명다 사망하시고 없는데요
자녀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안써줘서 경영체 등록을 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완화, 도시 근교에서는 땅값이 비싸서 많은 토지를 구입하는 갓이 어렵기때문에 100평(3300제곱미터)정도가 적당합니다.

1번강화에 한표
땅주인 아닌 농사짓는사람이
혜택을 받는게 맞는것 같아요 불법으로 직불금 받는것도
적발시 벌금 물리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주면
신고많을듯하네요

귀농 귀촌이 쉬운게 아니다
공무원 퇴임후 가족이랑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강화

2번 농사짖고 시골살이하는게 좀더 쉬어지도록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완화
시골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인구 유입을 위해 좀더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완화해서 텃밭농사나 귀농인들을 더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

기준 강화 얌체농민체질 개선용망

단순한 책상머리 정책이며 강화 기준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단순히 일정 면적 소유와 판매금액으로 하면 공무원이 일하기는 엄청 쉬워지겠죠!
1. 농지 매매에 대해 엄격히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2. 실 경작을 위해 가족이 경작지 소재시군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하며 - 관련한 인프라(교육, 의료, 문화 등 제반 생활여건)의 구축이 선행되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3. 농관련한 필수 기본 교육 등의 일정 준비기간을 거친 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4. 기존의 고령농들의 은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청년농의 농지 구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5. 자가 소비농에 대한 등록을 구분 정비하여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6. 농지 구입 자격을 전업농으로 제한하여 투기자본의 농지구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야 하며
7. 농민이 농사를 지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가격결정권(자본에 소속된 경매사가 아닌 농민 및 농관련 단체에 소속된 경매사에 경매가 이루어 지도록, 정부의 일방적 저곡가 정책으로 수매가를 정부가 정하지 않도록)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 밥 한공기 쌀값이 200원도 되지 않은 현실
8. 현재의 유통 관련 법령을 개정, 제정하여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생산, 경매, 소비로 단순화할 수 있도록 농협의 대개혁이 이루어져 농민이 주인인 농협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9. 상공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온 역대 모든 정부의 농정책 기조로 농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방농정의 정책으로 얻어진 이윤을 농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정책이 강화 시행 되어야 하며
10. 더 많은 내용들은 추후에

경영체등록 기준을완화하여
많은인원이 참여하고 농촌인구유입이 되어야 농촌이 살아난다

기준 완화
문중 소유의 땅은 옛조상님 앞으로 명의가 있어 어찌 할 수가 없어
경영체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적정기준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너무 제한조건이 많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