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당연히 완화해야합니다.
농사 짓는 농민을 반드시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면 농촌의 땅값은 더 떨어지고 또한
작은 소작농은 농사지어서 자식에게 보내기도 생산물이 많지 않은데 판매 매출 360만원 증명해야한다면 현재 나이든 소작농 어르신들의 쥐꼬리 만한 지원금도 끊기겠네요.
도시인들이 귀농한다는것이 현실성 없으면 주말농장을 활성화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사는 방안이 아닌가요?
이와중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부농에 판매 시스템 갖춘 기업농아닐까요?
이런분들은 지원금 없이도 떵떵 거리며 살거든요. 농촌을 살리는 유일한 방안은 도시인들이 쉽게 농촌에 올수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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