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기준완화

농촌인구가 줄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