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기본용어 알아보기]
매일매일 농사공부 6탄 55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지제도 기본용어 알아보기>입니다. 

다양한 정부지원 보조금을 받으려면 농지제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정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대장 정보 등 농지제도의 핵심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인이란?
• 농업인(법적 정의):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업 생산을 주요 생업으로 하는 사람

• 농업인 요건:
1. 경작 면적 기준 충족 – 1,000㎡ 이상 경작
2. 농업 생산 활동이 주요 생업
3.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 경영체로 등록해야 지원금·보조금 혜택 가능)

•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1. 직불금, 농업 정책자금 지원
2. 농지 취득 가능 (비농업인은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 불가)
3. 각종 세금 감면 (농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
• 농업경영체 정의:
농업인의 신분을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등록하는 제도

• 등록 대상:
1.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개인 농업인
2. 법인 농업 경영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등록 방법:
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작성
2. 농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대장 제출
3. 농관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 등록 후 혜택:
1. 직불금 신청 가능 (공익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등)
2. 농업용 면세유, 농기계 지원 혜택
3. 농업정책자금 대출 가능

※ 주의사항:
1. 3년마다 갱신 필요
2.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불가

🔻 농지대장 (농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
• 농지대장 정의:
1.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이용 현황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
2. 농지 소유·임대·매매 시 필수 확인해야 하는 문서!

• 농지대장 확인 방법:
1. 농업정보관리시스템(FAIS) 또는 정부24에서 조회 가능
2.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도 발급 가능

• 농지대장 주요 정보:
1. 농지 소재지 & 필지 번호
2. 소유자 & 이용자 정보
3. 현행 사용 용도 (논·밭·과수원 등)
4. 농지 전용 여부

• 농지대장 활용법:
1. 농지 매매 & 임대 전 확인 필수 (농지 전용 제한 여부 확인)
2.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제출 서류
3. 직불금 신청 시 농지 확인 자료로 활용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고 농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78편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총정리]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I3Mz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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