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농업경영체등록기준을
완화해야하는이유-
1,현재우리나라는심각한고령화와저출산문제로인해 붕괴직전 다가와있다,
도시인의농촌인구유인정책을펼치지않으면 우리나라 농촌의미래는
암울해진다,
2,농업에만종사하는
전업농의연소득은 가성비대비너무나 낮은
수준이기때문에, 농외소득없이는지속적인
영농을유지하기어렵다,
3,정부에서농작물별
적정최저가격보장정책을
펼치지않는한농산물의
풍작이되었을때,가격폭락을막을수없다,
4,태풍, 장마등자연재해시
정부가전업농업인에게 줄수있는혜택은극히제한적이다,
5,소작농업인이 농작물경작으로 얻을수있는수입은극히미약하다
6,기타여러가지문제가
많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