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자유게시판
땅주인에게 도지값을 얼마를 주어야하나요?
토지 직불금은 땅주인이 받고 있는데 도지값을 200평에 쌀 한가마가 맞나요?
토지 직불금은 땅주인이 받고 있는데 도지값을 200평에 쌀 한가마가 맞나요?
임차료 또는 임대료는 제가 볼 때에는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고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경작자가 수령 하는 것이 합법(적법)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 각각 다르고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경작자가 수령 하는 것이 합법(적법)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불금을 받는것은 불법 임니다
두타산 자락에서·
직불금은 경작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임대한 논이 있는데 경작하시는 분이 매년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저도 임대한 논이 있는데 경작하시는 분이 매년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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