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

땅주인에게 도지값을 얼마를 주어야하나요?
토지 직불금은 땅주인이 받고 있는데 도지값을 200평에 쌀 한가마가 맞나요?

임차료 또는 임대료는 제가 볼 때에는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고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경작자가 수령 하는 것이 합법(적법)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불금을 받는것은 불법 임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리하고있는것이 헌실입니다 ㅎ

직불금은 경작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임대한 논이 있는데 경작하시는 분이 매년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저희지역은 인삼하시는분들 때문에 도지값이 많이비싸요 1000평에 250만원입니다

직불금은 경작자가 수령하는것이 맞죠
법적으로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임대를 얻기위해서는 거시기한경우가 다반사예요

직불금을못받으면 땅주린이
도지를안받는데
주인이받아서신고하면 두배로토해내야돼는거로알고있는데요

쌀값 하락 인권비 상승 원자재 상승등으로 농민들은 무슨 수익이있나요? ㅠㅠㅠ
땅주인만 고생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내요..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