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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김제 고현탁
2023-02-23T13:57:52Z
임차료 또는 임대료는 제가 볼 때에는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고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경작자가 수령 하는 것이 합법(적법)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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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괴산 괴산 순정농부
2023-02-23T22:42:17Z
토지 소유자가 직불금을 받는것은 불법 임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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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음
두타산 자락에서
·
2023-02-23T21:02:34Z
직불금은 경작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임대한 논이 있는데 경작하시는 분이 매년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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