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요즘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혹시 내 농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합니다만 잘못 알려진 사항이 많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왜 농지가 쉬고 있는지,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잡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명의의 농지가 불법 임대되거나 방치된 경우입니다. 보존되어야 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임차인을 못 구하거나 부득이하게 쉬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허가 없이 설치한 농업용 시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전용(양성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농지 제도도 개편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농지는 농사짓는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며, 청년농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신 점은 해소될 때까지 더 설명드리고 의논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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