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모닝 토론방

💰 “16년째 그대로, 연 3700만 원”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이제는 바뀌어야 할까?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해당 기준은 2007년에 설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농업 현실 반영,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 부정수급 우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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