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현지에서 묵묵히 농업에 전념하는 자들은 대폭 완화하여여 합니다.

다만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매입한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한층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농업경영체 등록시에는
농업경영을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 부터는 현지인에게 경영을 의뢰하거나 휴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소유자가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매년 경작사실을 조사하여 농지 소유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인만 소유하도록 명시되었는바, 주변에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農者天下之大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