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직불금은 신제 경작하는 사람위주로 지급해야하나 실제는 지주가 타지(관외)거주하고 직접 농사는하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다하여 1정보(10000평방미터) 안되는 사람에게는 직불금 대상이 되지 않으니 불공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