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기준완화ㅇ

WTO, IMF 시장개방으로 공산품은 경쟁력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쟁력 없는 농업, 농산품에 대하여 보전방식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많은 농가가 보전을 받아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