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등록 강화에 한표

이유 : 직불금타기 위해
편법으로 경영체 등록을 해서 사이비 농민이 있음

신고를 할려해도 비밀보장이 안되고
설령 된다 해도 이웃간의 정의로 못하게 됨
사이비 농민 걸러내어서
진짜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해야함

농경체 등록 농민은
남의 땅 임대해서 농사는 제대로 짖지않고 대충심어 제대로 가꾸지는 않고 직불금만 챙기는 사례가 있음

그런것 가려내어 진짜 농사짖고 싶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