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어느 카페에서 누군가 그러길...
쉼터를 만들었다가 어떤 이유로? 임대(개인간? 농지임대) 형식으로 한 달, 몇 개월 등등 하려고 한다길래...
저는 이랬습니다.
"하여튼 한국인은 잔대가리 대가들이 넘쳐나요...ㅉㅉㅉ"
법으로 완전하게 편법, 변칙 등으로 법을 왜곡 와전시키거나 무력화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한 결국 난개발 개판오분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사목적이 아닌 전원생활을 즐기려면 정식으로 농지를 개발하여 소형이라도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법이 될겁니다!
이게 사회적비용도 절감하고 관의 행정력이나 법의 명확성을 더욱 강화하고 명료화하여 법을 지키고 어김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농지법을 한지적로
할것이 아니라
본인필요 상주할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는 법안을 만드게 맞다고 봅니다!

농지법 개정
완화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은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농사짖는사람들 편리함 이먼저 인듯요 굳이 반대는 안해요 쉼터는 있어야되겠지요~

주말농장하는 분들도 많고 밭에서 쉴수도잏을만큼 시설 완화해주는것이 현명한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설건축물태문에건물안건성,내구연한등가만해서12년사용후안전성검사후연장신청하시면될뜻,취득세재산세만적용되고33평방미터이내

보조금 그런거 바라지말아요

1이나2년마다 신고하는게 미런한법
주말 농사 안지어면
철거하고 영원히 유지하게 바람직하다
땀흘리면 샤워할 수있게 하여야 합니다

농지가 있는곳는 대부분 읍면에 있습니다 농지법을 완해서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정착할수있게하는것도 지역인구 늘리기에 한몪 하는겁니다. 국가에서 별짓다해도 편법 이용하는 도둑놈들는 어쩔수 없습니다 그대신 발각되면 엄하게 높은 과테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주말농사짓는사람들이생각외로 많아요 이잰 농사다운 농사가댈거요

좋은 개선이네요

농지법 개정해야 합니다 도시인들도
쉽게 농지구입해서
주말농장할수있어야합니다 규제 일변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살기 좋은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규제에 해당이 안된다면(농업진흥지역 보존지역 외)농막을 실 주거공간으로 전원생활이 가능토록 주거용 조건충족시 신축허가를 내주고 있읍니다

법으로 제어 할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편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로 넘처난다
법을 만드는 자들은 그 법으로 인하여 범법자를 생산 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법의 순기능이 작용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농막 과 쉼터 둘을 놓고 볼때 농막에서 제한 했든 부분이 쉼터 에서 제한적 완화 하는 경우다
개념적으로는 유사성 보다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
법의 개정은 기존의 불편함을 소거 하여 편리롭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농막의 개념을 쉼터로 전환 하려면 그법의 제한을 완화 하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기존과 충돌하고 또다른 편법이 생성되어 법 생산으로 순기능이 저촉되어
사회적 문제를 생성해서는 안된다
밭에서 일하며 잠시 적어본다

쉼터 지으신 분들.계신가요?

6십만원는 나오고

편한 마음으로 지내세요.

아직 잘모르겠어요 제생각은도남기하씨또같아요

자세히 알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자체에. 문의해보심이.조을것같아요~

연장 기한 논의가 있던데. 소식이 없네요

네.
12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농지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많습니다!
그동안 십년을 임차경작해왔는데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연기신청 불가하고요 !

공고해서 청년우선권 으로 재계약 포기 하고요!
필지등록 계약 않고
무상경작하는데 퇴비등의 보조가

탈락되고 경영체도
위태롭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농민에게 도움안되고 장애기관이돼버렸습니다!

본인들끼리도 계약못하게하고 청년이외에는 안된다니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