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모닝 토론방·주제제안
농민에 대한 수많은 지원제도가 있으나 실익은 농민에게 귀결되지 못함을 압니다.
그것은 생산과 소비의 과정인 유통의 비상식적 단계와 비용에 매몰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 농민의 소득이 보전되려면 생산, 유통을 통한 소비과정의 비용이 적절하게 농민의 몫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의 수많은 농촌 농민을 위한 제도, 보조, 지원을 합리화, 효율화 한다고 해도 그 이익은 농민 소득에 반영되기 보다는 소비과정의 비용으로 삭제되고 맙니다.
따라서 직거래로 생산과 소비 과정으로 유통단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농민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생산자가 큰 부담이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영적,혁신적 배송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야 합니다.
이 배송시스템은 영리가 아닌 오로지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희생적 배송 합리화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므로 공영화도 가능하고, 농협과 협력사업으로도 추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농민관련 지원예산과 유통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하여, 그 유휴비용을 직거래 시스템 운용비용과 생산자인 농민의 몫으로 승화하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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