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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카페에서 누군가 그러길...
쉼터를 만들었다가 어떤 이유로? 임대(개인간? 농지임대) 형식으로 한 달, 몇 개월 등등 하려고 한다길래...
저는 이랬습니다.
"하여튼 한국인은 잔대가리 대가들이 넘쳐나요...ㅉㅉㅉ"
법으로 완전하게 편법, 변칙 등으로 법을 왜곡 와전시키거나 무력화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한 결국 난개발 개판오분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사목적이 아닌 전원생활을 즐기려면 정식으로 농지를 개발하여 소형이라도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법이 될겁니다!
이게 사회적비용도 절감하고 관의 행정력이나 법의 명확성을 더욱 강화하고 명료화하여 법을 지키고 어김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농지법을 한지적로
할것이 아니라
본인필요 상주할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는 법안을 만드게 맞다고 봅니다!

농지법 개정
완화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은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