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완화와 강화 다 중요함)
300평 이상 농지소유자는 거의 농업경영체등록 했고,,
작물은 계절따라 바뀌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 각지부는 관리할 인원이 몇명없고,,
지자체마다 수억~수십억원 들여 행사, 축제를 하지만 농.어민 수입과는 사실상 관계없고, 사업은 선심성..
65세이상 노인이 90%인 농어촌은 점점 늙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중.소농의 10년농사 댓가는 대도시 부동산값 상승가 대비 비교가 안되어 골병만 드니,
청년부부들은 농어촌 삶을 기피합니다.
젊은사람들이 농촌에 정착, 힘들게 노동하여 농사해도 일정 수익이 보장되려면..
직불금 혜택은 늘리고, 감시는 매섭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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