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농외 소득이 개인 3700만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2026년) 4300만원 이상으로 그동안 물가 상승등 현실을 반영하다는 것이다 ========================== 이하 기사 내용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간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원 이상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현실화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재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2007년 가구 평균소득(3674만원)을 반영해 정한 이 기준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4300만원 이상’은 정부가 최근 ‘맞벌이 외 가구소득(2019∼2023년 평균 4429만원)’ 등을 감안해 내놓은 대안으로 전해진다.
바뀐 법 시행은 공포 6개월 후로 정해졌으며 올해 지급분부터 이 기준을 반영한다는 적용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이 바뀌면 이를 준용하는 각종 농림사업과 세제 대상 손질 논의도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