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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님의 프로필
경북청도 김상진
초보자 농부 5년 차·2025-02-25T00:51:33Z
감나무 주인에게도
야속하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밭도 마찮가지 입니다 길이 있고 밭이 있는데 나무가지가 길까지 침범하여 사람들를
다치게 하면 책임은
과수원 주인한테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치인데요
나무가지가 담 넘어
길가로 나와서 감이
떨어져 안경을 깼다면 감나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경우를
한번 본것 같습니나
허니 이웃이라면 적당히 서로 이해하시면 안될까요 만약 법으로 꼭 한다면
감나무 주인이 좀
골란 할것 같습니다
나무가지가 담을 넘어 오면 안되거든요
경북봉화 김건택
2025-03-05T09:31:45Z
내 땅에 넘어온 가지는 내 마음되로 베어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잘 못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법률을 다시재정비 할필요 성이있다, 고 봅니다.
달리는캬뱌레님의 프로필
경북영덕 달리는캬뱌레
주말농부 1년차^^·2025-02-25T11:48:02Z
대법원 판례에서 판결된 내용은

감나무 에 달린 감을 관리 해야 함에 관리 소흘 로 길 가던 할며니 눈을 실명케 했으니 77.8%과실 로 판결 한다
실명한 할머니 는 길을 가면서 감이 떨어 질수 있는 상황을 주의예시 해야 함에 부 주의 한 과실도 22.2% 로 한다 (실제 일어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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