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에 흔히 일어 날수 있는 일 이기에 여기 의견을 한번 물어 보고자 합니다 허심탄회 하게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사건)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 입니다 담장 넘어 감나무 가지에 달린 감이 떨어져 지나가는 할머니 안경에 맞아 안경렌즈가 깨져 할머니 눈이 실명 된 사건 입니다 감나무 집 주인은 지나가는 할머니가 부 주의 해서 일어난 거다 라고 무과실을 주장했고 할머니 측은 담장넘어 가지에 달린감을 관리못한 주인의 과실을 법원에 하소연 한 사건 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판명 되었을까요
감나무 주인에게도 야속하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밭도 마찮가지 입니다 길이 있고 밭이 있는데 나무가지가 길까지 침범하여 사람들를 다치게 하면 책임은 과수원 주인한테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치인데요 나무가지가 담 넘어 길가로 나와서 감이 떨어져 안경을 깼다면 감나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경우를 한번 본것 같습니나 허니 이웃이라면 적당히 서로 이해하시면 안될까요 만약 법으로 꼭 한다면 감나무 주인이 좀 골란 할것 같습니다 나무가지가 담을 넘어 오면 안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