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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자유주제 · 자유게시판
경북영덕달리는캬뱌레
주말농부 1년차^^·
우리주변에 흔히 일어 날수 있는 일 이기에 여기 의견을 한번 물어 보고자 합니다 허심탄회 하게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사건)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 입니다
담장 넘어 감나무 가지에 달린 감이 떨어져 지나가는 할머니 안경에 맞아 안경렌즈가 깨져 할머니 눈이 실명 된 사건 입니다
감나무 집 주인은 지나가는 할머니가 부 주의 해서 일어난 거다 라고 무과실을 주장했고 할머니 측은 담장넘어 가지에 달린감을 관리못한 주인의 과실을 법원에 하소연 한 사건 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판명 되었을까요
공유
경북청도김상진
초보자 농부 5년 차·
감나무 주인에게도
야속하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밭도 마찮가지 입니다 길이 있고 밭이 있는데 나무가지가 길까지 침범하여 사람들를
다치게 하면 책임은
과수원 주인한테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치인데요
나무가지가 담 넘어
길가로 나와서 감이
떨어져 안경을 깼다면 감나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경우를
한번 본것 같습니나
허니 이웃이라면 적당히 서로 이해하시면 안될까요 만약 법으로 꼭 한다면
감나무 주인이 좀
골란 할것 같습니다
나무가지가 담을 넘어 오면 안되거든요
경북봉화김건택
내 땅에 넘어온 가지는 내 마음되로 베어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잘 못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법률을 다시재정비 할필요 성이있다, 고 봅니다.
경북영덕달리는캬뱌레
주말농부 1년차^^·
대법원 판례에서 판결된 내용은

감나무 에 달린 감을 관리 해야 함에 관리 소흘 로 길 가던 할며니 눈을 실명케 했으니 77.8%과실 로 판결 한다
실명한 할머니 는 길을 가면서 감이 떨어 질수 있는 상황을 주의예시 해야 함에 부 주의 한 과실도 22.2% 로 한다 (실제 일어난 대법원 판결)
경남사천장효기
참 안타깝네요

일단은 감나무가 담 너머 나오면 잘라서 도로나 인도에 불편을 주면 안되지요

감나무 주인도 좀 안됫지만 우리집 나무가지가 집밖으로 나가면 가지치기를 해야됩니다
경남양산안병조
논,밭 농사주야경 꾼·
그렇습니다
요즈음 토지에 작물보다는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하지않고 방치하여 도로까지 침범하다보니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적잖이 방해되고있는실정이지만 주인한태 뭐라고 건의하시는분이 않계세요 위와같은 사고를 당해보지 않아서 일까요...
인천미추홀감자15296
집주인채임이다
경북영덕달리는캬뱌레
주말농부 1년차^^·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사건과 같이 우연하고도 우연하게 일어 날수 있는 사건의 예를 글로 표현 해 봤습니다 살면서 반갑지 않는 일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혹은 재수 없다 또는 재수가 없어 라고 하기 보다 주의를 하는것도 나쁘진 않겠죠
경북구미표고버섯18837
답변왕
샤인 3년차 초보농부 ·
감나무 주인의 관리소홀로 잘못이라고 생각됨 ㆍ
강원영월강원사랑인
하루하루가최선의행복·
에궁ㅠㅠ
그감은 잘매달려서 주인이 딸때까지 맛나게 영글고 있을것이지 왜떨어져서 큰사고를 쳤네요ㅠㅠ
감나무 주인이 억울하시겠지만 책임과실이 클것같아요.
경남고성감자9203
답변왕
참나무가 책임이 크네요
감나무를 참수하고 주인은
배상금을 ~관리 소홀 책임을 져야 지요 안타깝네요 *
경북예천최희경
귀농 3년차 사과농부·
할머니께서 조금 다치시기만 하셨다면 법정까지 가지는 않았겠지요
실명이 되셨으니 문제가 된것 같네요
30년저 친구가 친정갔다 오는길 친정이모를 시내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차를 태워 드렸다가 방지턱에 살짝 덜컹거렸는데 이종사촌들이 이모 허리 다쳤다고 소송해서
그당시 200만원 병원비 지급한적이 있네요
경남합천하르방님
하여간 과일나무든 관상수던지 남의 토지에 안넘어가게 키워야 합니다. 서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알텐데..
전북무주김정기
즐겁게 살자!·
감나무주인이 배상해야죠!
경남고성김선순(공룡자색마)
공룡자색마(상리힘)·
일단은 실명된부분은 진짜 안타갑네요? 법원판례가 정확하지않을까 생각듭니다
충북청주동호아빠
사고가 나지않았으면 서로 감도 먹고 좋은것인데 사고가 났으니 합의가 안되면 분명 요즘세상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재산권을 가진 사람의 물건이 타인을 부상캐했으니 보상범위가 더있다고 봅니다
전북고창광제
감나무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일이
생겼다 생각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 서로 이웃이기에 합의점을 찾고
서로 손해본듯하여 해결이
원만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경남거제감16190
일 체 유 심 조·
에고 답답 이런일 없어야되는데~~~
실명까지 했다는데 감나무주인 쬐끔 양보하시는게 쫌~~~
경기용인땅땅
출석왕중왕
가정 먹거리를 유통으로·
법에도 없는 사건을 법에서 다툼할때는 먼저 피해자나 약자편에서 접근하면서 경중.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본글과 같은경우도 지나가던분과 감나무집쥔님이 아무리 싸워봐야 답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감나무집관리책임이 더 무겁게 나올겁니다.
아마 노인이 감나무집에 마실가서 정원을 거닐다가 다첬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오지요
인천서구최한기
눈물을흘러봐야눈물을안다·
솔로몬왕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잘 내리시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감나무가지가 울타리를 넘어오면 제거할것을 통보하고 문자를 보내 근거학보하고 3개월 후가되도 제거치 않으면 우리집 담장을 넘어오는 나무는 안전을 위하여 제거를 할수있겠지요? 눈이 실명 정도라면 중상이므로 몇대몇비율로 법원에서 판정 할수 있겠지요 서로가 이웃이므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충남당진유재현
답변왕
초보 귀농 1년차·
나무 주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를 위해 노력을
경북봉화바보농부
이런것도 협의 없이 법으로 끌고가서 시시비비 따지는 사회가 정상인가 ?ㅋㅋㄹ
경남거창배영순
6년차 둥시감 재배·
할머니도 감나무 주인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맞다고 봅니다
감나무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남의땅으로 간것은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ㅠㅠ
경북상주은수 은서아빠^^♡
감나무주인의 관리소홀입니다. 반대로 잘키워서 수확이얼마남지않아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트랙터 콤비인이.가지를손상하거나, 과일을떨어뜨렸을경우는 아마 소송하니마니 이렇게했을것입니다. 지금은 지나가는행인이 다쳤으니 책임이없다고 발뺌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강화맘편한 농장
웃긴 얘기
기지가 넘어 가도록 방관하고
넘어온 가지에 감을 따려는 욕심이 상충되지요
여기까지는 웃긴 얘기
눈이 실명됐으니 진심으로 위로하고 보상을 해 주세요
욕심이 과하면 비난 받습니다
전남무안김태영농기계
과일나무가 아랫집이나윗집에
걸려있으면 그건
내 과일이 아님니다.
경북영양론멜
정년퇴직3년차 귀농참깨·
이런일은잘없겠지만
길가던할머니 의 전방 주위주시미흡니다 주인의감나무관리잘못?이라면 집안의감나무 다베어야할듯하네요
감나무감이떨어지는건 자연순리로본다면 주인이책임이있을까요?
전남무안박지성
감나무 주인이 곤란할 것 같네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나요?
경남거창오영도
고추농5년차모르는거80·
사실감이든유실수가 담장박에이는 열매는내것이아닙니다
충남아산탕정농민
푸로수를 본당면 감나무 주인측이 더많을 것으로 보이네요 ~
충북청주이병규
이판결은50대50입니다.
경북봉화김건택
.
할머니께서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 감나무 주인분하고 잘 상이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구할뿐입니다.
p.s 변론적으로는 감나무가 내 구역을 벗어나 있는것 입니다.
경남의령블루베리16957
법 대로 하면 100% 감나무 주인이 변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땅에 넘어 온 나무 가지를 내 마음 대로 자르면 처벌 받습니다.
경북문경노인식
주인이80할머니20이아닐까요
전남여수HMH
배워가는 농업·
유실수가 아닌 아카시아나무나 기타 잡풀이나 나무가 도로로
침범해 피해를 줘다면 땅주인
일까요.도로관리 잘못일까요?
경북구미고영규
누가먼져생각하면 된다 좋은 마음으로..
헤겔? 법 좋아 하지마라
서울송파손예스터
집주인
충북충주조우상
좋은공부하네요.감사합니다
경남고성권리를위한투쟁
농기계 자가수리 농부$·
🌻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법정소송으로 해결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전북익산솜리아재
ㅋ~
한블리에서도 유사한 예가 나오던데요~
정확한 비율은 나눌수는 없으나~
담넘어간 감나무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도 있구요~
넘어와 있는 감나무의 감이나 가지에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담 넘어와있는 열매나 가지를 행인이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절도나 재물 손괴가 되는가요~~???
경북고령송림2리이장
논이나 밭
집등
경계선을 넘었다면
주인의 책임이 약간있을것같습니다
경기남양주차산리주말농부
이런 경우도 있군요. ㅠㅠ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기포천참깨10143
옛날에는우리감나무였는데경계에있어거든요그래서그쪽으로넘어간것은그집에서따먹으라고했는데요반.반나눠먹엇지요
경남합천이원영
난감 하네요.
조금씩 양보 하시어
양쪽이 합의 하심이
어떨까 하네요..!
경기여주柳永君
감나무 주인도 일부 책임이 있고 본인도 부주의한 과실도 있다고 봅니다
경북예천들깨9233
나무주인의책임이더있을거같네요
전북진안김원주
어떻게 그시간에지나가셨을까요~
고의적인건 아니지만
감나무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지않을까 싶네요~
전북부안박영수부안
귀농6년차입니다콩과벼·
사고나신분도 안됬고 감나무주인도 안됬고ᆢ담넘어 열매는 나그네몫이라했는대 이웃간에 서로좋게 타협하시기를 ᆢ법정까지 가는일없이 잘해결하시기를바랍니다
충북단양장용선 사진작가농부
출석왕중왕
뭘하든 후회가 많은 자·
저라면 신경 안쓰이게 바갔쪽가지 치시고
편히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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