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자유주제·자유게시판
경북영덕 달리는캬뱌레
주말농부 1년차^^·
우리주변에 흔히 일어 날수 있는 일 이기에 여기 의견을 한번 물어 보고자 합니다 허심탄회 하게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사건)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 입니다
담장 넘어 감나무 가지에 달린 감이 떨어져 지나가는 할머니 안경에 맞아 안경렌즈가 깨져 할머니 눈이 실명 된 사건 입니다
감나무 집 주인은 지나가는 할머니가 부 주의 해서 일어난 거다 라고 무과실을 주장했고 할머니 측은 담장넘어 가지에 달린감을 관리못한 주인의 과실을 법원에 하소연 한 사건 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판명 되었을까요
경북청도김상진
초보자 농부 5년 차·
감나무 주인에게도
야속하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밭도 마찮가지 입니다 길이 있고 밭이 있는데 나무가지가 길까지 침범하여 사람들를
다치게 하면 책임은
과수원 주인한테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치인데요
나무가지가 담 넘어
길가로 나와서 감이
떨어져 안경을 깼다면 감나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경우를
한번 본것 같습니나
허니 이웃이라면 적당히 서로 이해하시면 안될까요 만약 법으로 꼭 한다면
감나무 주인이 좀
골란 할것 같습니다
나무가지가 담을 넘어 오면 안되거든요
경북봉화김건택
내 땅에 넘어온 가지는 내 마음되로 베어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잘 못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법률을 다시재정비 할필요 성이있다, 고 봅니다.
경북영덕달리는캬뱌레
주말농부 1년차^^·
대법원 판례에서 판결된 내용은

감나무 에 달린 감을 관리 해야 함에 관리 소흘 로 길 가던 할며니 눈을 실명케 했으니 77.8%과실 로 판결 한다
실명한 할머니 는 길을 가면서 감이 떨어 질수 있는 상황을 주의예시 해야 함에 부 주의 한 과실도 22.2% 로 한다 (실제 일어난 대법원 판결)

자유주제모임의 연관글

♡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 ♡ 조선 초 열아홉의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를 하여 스무살에 경기도 파주군수가 된 맹사성은 자만심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맹사성이 어느 날 무명선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그러자 무명선사가 대답하길, 그건 어렵지 않지요.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먼 길을 온 내게 해줄 말이 고작 그것 뿐이오? 맹사성은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무명선사가 녹차나 한잔하고 가라며 붙잡았다. 그는 못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스님은 찻물이 넘치도록 그의 찻잔에 자꾸만 차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스님!! 찻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칩니다. 맹사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태연하게 계속 찻잔이 넘치도록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나있는 맹사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찻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스님의 이 한 마디에 맹사성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고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머리가 문턱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한 번 숙이고 또 숙이고 양손을 먼저 내밀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