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걱정을 다하십니다.
지금은 시골인구 급감과 초고령화시대입니다.
농사는 매릿도 없고, 빈땅도 많고. 매매도 잘 안됩니다.
토지거래 규제도 이에 한몫하는게 사실 입니다.
도시인들이 농지취득목적을 살펴보고 취지대로 활용하는지 감독만 제대로 해도 이런 부작용은 막을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완화 찬성)
우리나라는  도심지와 농촌의  토지가격이 많은차이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몇대째 농사를 짖는 분들은 지금도
허덕이고 있지요
가진 땅이라도 팔아서 도시에 올라와보고  도시살던분들은  조용하고  공기좋은곳에서  살아보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것 같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아님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빈땅천지, 농지거래 단절은 맞고요, 농촌이 메리트가 없는 이유는 농사지어서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농사지어서 부자될수 있다면 농촌이 좀 힘들어도 농촌인구가 늘어나겠죠.
하지만 농촌에서 고생 죽도록 해봐야 먹고는 삽니다만 부자는 되기 힘들다는게 현실입니다.
다른 부수입이 있다면 모르지만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젊은 사람처럼 아이들 학원보내고 풍요로운 문화생활 누리면서 살다가는 대박은 고사하고 쪽박도 힘듭니다.
물론 농지를 몇만평 짖고 특별한 농사를 하는분들 중에 성공하신분도  간혹 있겠죠.
거의 희귀한 경우라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전에 국회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입는 옷은 10년전에 5천원 하던것이 지금 그 10배는 올라 5만원이 되었고, 그 회사는 그만큼 기술개발이나 품질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더 비싼값에 팔 수 있는데 농촌에 농산물은 10년 전에 비해 비료, 농약, 인건비, 농기계값, 종자값은 올랐으나 지금도 농산물은 가격에서 그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물가안정을 위해 농민들에게만 수십년동안 희생을 강요하냐는 것입니다. 현시대에는 식량도 일종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농업4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현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거부를 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나마 농지값이 싸다면 조금 투자해서 농사지어 이득이 나겠지만 비싼값에 농지구입해 농사지어서는 남는게 없는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농촌에 오지 않는 것이고요, 농지를 진짜로 농사에 이용할 사람은 지금도 제약없이 농지구입이 가능합니다.
농취증만 신청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지금도 거의 그냥 발급해 주는데, 구입해서 자경을 하지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받고 임대해 줬다가 농지값 오르면 그냥 팔고 떠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지규제를 완화해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와 농촌의 땅값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 이유는 투자의 가치 일것이고 도시에 땅은 언젠가는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투기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땅도 금방 개발이 가능하다면 더 비싸게 가격이 올라가는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터득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살던 분들이 한가한 농촌을 찾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공기맑고 조용한 곳은 드물고, 그 사람들이 찾는곳은 교통편하고, 공기좋고, 물맑고, 인심좋은 곳을 원하지만 그런곳은 땅값이 비싸 선뜻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겨우 찾는곳이 가격이 좀 저렴하고, 공기좋고, 주변에 간섭을 받지 않는곳을 원하고 소규모의 땅을 원하지 몇만평되는 땅을 원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 큰땅을 찾는 사람은 다른 투자를 위해서 찾는 사랑일 것입니다.
몇년전 제주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올때 중국인들이 조금 반듯한 땅에 투기를 해서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요 그때 토박이 지주 제주인들은 세금만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도지사에게 청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제주는 그때 중국인들이 땅을 구입해 건물을 짖다만 공사중단 건물들이 흉물처럼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습니다.
땅값도 다 받지 못하고 공사비도 다 받지못해 유치권 행사 팻말이 붙어있어요.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 농촌도 그러지 만라는 법 있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규제를 완화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람농장님.
어디서 농취증을 신청하면 발급해 주나요?
그지역이 어딘지 공개하세요

지금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농지구입 할수있습니다.
단,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조건이나  
농사를 짓지아니하여도
농어촌공사에 수탁조건이면
도시민이라도 얼마든지 농지는 구입할수 있습니다.
여론에서 묻는 의견은
다분히 농지를 타용도로 쓰기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구요
만약에
코로나처럼 재앙이나 전쟁으로 인해 펜데믹현상이 올때는
자급력이 약한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해질수 있어요
더 힘든건 약자에게 돌아 가겠지요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일정규모의 농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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