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농지취득 규제가 왜 만들어 젔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행 규제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 하였으나 반면에 선의에 피해를 보는 측면도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완와 또는 강화로 접근하는것 보다 문제점을 좀더 면밀히 따저보고 계도기간을 거친후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정/보완되길 희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