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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
참여글
경북영주 이병호
2025-01-04T23:55:29Z
경영체등록이 직불금과
연계되어 있어서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토는 임대주고 직불금과 농민수당은 농주가 갖고 가는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강화시켜야
됩니다 요즘 임대차 계약도 농어촌공사가
개입되어서야 합법이죠
보증까지 세워야 하니까 불법적인 임차는 근절 시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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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주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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