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경영체등록이 직불금과
연계되어 있어서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토는 임대주고 직불금과 농민수당은 농주가 갖고 가는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강화시켜야
됩니다 요즘 임대차 계약도 농어촌공사가
개입되어서야 합법이죠
보증까지 세워야 하니까 불법적인 임차는 근절 시켜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