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참여글
체리&토종꿀 농부블로거·
농업경영체 등록은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실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서 개인간 임대차를 현실화하여 임대인이 직불금
부정 수급하는것을 막고 실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며.
귀농. 귀촌으로 부득이 단독세대로 분리되어 실 자경하는 농업인도 직불금 수령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야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세대지만
세대합가가 되어야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현 제도는 불법을 부추기는 불합리한 제도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실 경작자의 권리를 침탈하는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할
문제 입니다.
부정 수급하는것을 막고 실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며.
귀농. 귀촌으로 부득이 단독세대로 분리되어 실 자경하는 농업인도 직불금 수령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야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세대지만
세대합가가 되어야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현 제도는 불법을 부추기는 불합리한 제도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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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경작자의 권리를 침탈하는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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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원주 황둔얼렁뚱땅체리농부
농민·체리&토종꿀 농부블로거
원주 신림 황둔 귀농5년차, 농부 블로거 20년차, 미흑찰채종포.설봉감자 단호박 농사와 토종꿀 채밀, 분이많은 설봉감자 8t 인기리에 팜모닝에 판매중, 쿠팡 브랜드 셀러로 100%정품 나이키 운동화 "무브핏샵"에서 판매중 010~3747~8674로 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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