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은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실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서 개인간 임대차를 현실화하여 임대인이 직불금 부정 수급하는것을 막고 실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며.
귀농. 귀촌으로 부득이 단독세대로 분리되어 실 자경하는 농업인도 직불금 수령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야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세대지만 세대합가가 되어야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현 제도는 불법을 부추기는 불합리한 제도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실 경작자의 권리를 침탈하는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할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