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될까요?

식습관이 바뀌어 쌀이 남아돕니다. 그에 따라 시장 가격도 하락하여 벼농사를 짓는 농민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일부 농민을 도태시켜서라도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당은 일단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자고 합니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당장 벼농사지으시는 농민들이 어려움도 공감이 됩니다.

매년 1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벼농민을 살리는데 써야할까요 다른곳에 써야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https://www.bbc.com/korean/news-6517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