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 21대 마지막 국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통과 불발 -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우산업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통과 -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불발 -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결로 4개 법안 가결 - 22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재추진 계획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859

🌾 22대 국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재발의’ - 22대 국회: 윤준병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발의 - 목표: 농산물 가격안정, 쌀 공급문제 해결, 적정물가 유지, 농가소득 향상 - 고려: 농업 현실, 농민 소득과 경영안정 강조 - 약속: 윤석열 정부 비판을 통한 대한민국 농어민 지원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140

전농 충남도연맹 [성명서] 농촌을 죽이는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아니라 수입쌀이다! 쌀값 폭락 주범 쌀수입 중단부터 즉각 추진하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3년차를 맞이하여 시군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9일 오전 진행된 14번째 순서는 논산시민과의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도지사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은 농촌을 죽이는 길”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쌀값 폭락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농민단체들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쌀값 폭락의 주범은 농민들의 “무작정 생산”이 아닌 “수입쌀”이다. 매년 40만 8,700톤 들어오는 의무수입물량은 숨긴 채 “쌀이 남아” 가격이 폭락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는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리는 결국 쌀값 폭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지난 9월 4일부터 6일, 충남 9개지역(공주,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천, 아산, 예산, 천안) 농민들은 자식같은 논을 갈아엎었다. 논 주인 중에는 차마 볼 수 없어 현장에 나오지 못한 농민도 존재했다. 논산시농민회와 여성농민회 역시 5일 논을 갈아엎으며 쌀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비 보장을 촉구했다. 수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하며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일언반구 한마디 없다가 정작 한다는 이야기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비판”인가! 윤석열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의 머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아닌 정쟁거리에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쌀값 폭락의 주범은 결코 농민들의 벼농사 과잉이 아니다. 이제는 의무도 아닌 “의무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쌀을 막지 못한다면 쌀값 폭락은 해를 지날수록 거듭될 수밖에 없다. 212만 도민의 투표로 당선된 도지사라면, 전국 쌀 생산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농(農)도의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지금 당장 양곡관리법 개정을 정쟁거리로 만든 것에 대한 사과와 중앙정부의 수입쌀 의무수입물량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이진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 (회장 권태옥)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 (회장 이종섭) 충남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정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