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기본직불제)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1. 소농직불금 (정액 지급)
농지 면적이 작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10만 원 인상됨)

면적 기준: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 합계가 0.1ha 이상 ~ 0.5ha 이하.

자격 요건: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각각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농업 종사.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계가 2,000만 원 미만.

개별 구성원의 농외소득이 2,000만 원 미만.

기타 농가당 소유 면적 합계(2ha 미만) 등의 세부 요건 충족 필요.

2. 면적직불금 (역진적 단가 지급)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거나, 면적이 넓어 면적에 비례해 받는 것이 더 유리한 농가에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방식을 적용합니다. (대농보다 소농·중농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구간 구분: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개 유형으로 나누어 면적 구간(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별로 단가를 적용합니다.

한도: 농업인은 최대 30ha, 법인은 50ha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땅이 0.5ha(약 1,500평) 이하이면서 거주·소득 요건을 모두 채우면 소농직불금(130만 원)을 받고, 땅이 넓거나 소득 요건을 못 채우면 면적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