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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모닝공식 계정입니다.·

🌱 “농사는 봄부터 시작인데, 왜 돈은 가을에 줄까?”
직불금, 지금처럼 가을에 주는 게 맞을까요?

직불금은 농업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1월에 일괄 지급되고 있는데요.

정작 파종과 자재 구입 등 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봄에는
지원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농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실질적 생계 지원이라면, 필요할 때 주는 게 맞다.
🔴 검증 전 선지급은 부정수급 우려가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농민수당, 봄에 주면 안되나?1,551명 투표 참여 중

찬성해요

반대해요

경남진주밭이랑

농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받고 싶겠지만 지급해야하는 입장이라면
확인되지않은 돈을 준다는건 공정성 이라든지.
또는 거주지. 실농업자인지
여러가지 확인절차를 거처야 하기때문에 그만한
시간이 필요할것입니다.
실제로 3~4월에 신청을
받아서 충분한 조사단계를
거쳐 8월경에 지급이 되는데 그정도의 시간을
기다릴수 없을만큼 자금사정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련하시고
나중에 변제 하시면 될것으로 봅니다.
직불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요 작물이 심어졌는지
수확은 얼마나 하셨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기에
근거없이 일찍 지급해 달라는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공적자금
이란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야 비정상적
수급을 방지할수있기에
부득이한것 같습니다.
꼭 농자금이 필요하다면
저리 농자금 대출로도
자금충당은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충북보은권병홍

텃밭 농업·

도심 산다고 직불금
안주는것도
불합리한것 같아요

충북청주하은와송~♡♡♡~

농민수당과 직불금 은 실제 경작하는지 검토후에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봄에 농민들 모든 자재 구입하려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지만 그렇지않은
이유가 있을것대비 학인된후에 주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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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직불금 이라도주시면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96년도 이전토지는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고 이후토지는 직불금수령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50대이상은 농사도 짓지말라는것인지 2030청년들에게만유리한 직불금제도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투표부탁합니다

예... 맞습니다 농민을위한 국법이 무색합니다 소농(小) 민은 직불금제도에서 제외되고... 답430평 농사하고 있지만 직불금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벌써 7년을 농사지어 가까운지인들과 서로 나누어 먹고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 직불금이라도 받아 농사에필요한 퇴비, 방재 약 이라도 구매하려고 알아보았지만 직불금을 받을수가 없더군요 어찌하면 받아 보탬이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