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는 봄부터 시작인데, 왜 돈은 가을 · 팜모닝 토론방 by 팜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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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는 봄부터 시작인데, 왜 돈은 가을에 줄까?”
직불금, 지금처럼 가을에 주는 게 맞을까요?

직불금은 농업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1월에 일괄 지급되고 있는데요.

정작 파종과 자재 구입 등 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봄에는
지원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농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실질적 생계 지원이라면, 필요할 때 주는 게 맞다.
🔴 검증 전 선지급은 부정수급 우려가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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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봄에 주면 안되나?1,623명 투표 참여 중

찬성해요

반대해요

34명

댓글 116 · 저장 5

경남진주 밭이랑

농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받고 싶겠지만 지급해야하는 입장이라면
확인되지않은 돈을 준다는건 공정성 이라든지.
또는 거주지. 실농업자인지
여러가지 확인절차를 거처야 하기때문에 그만한
시간이 필요할것입니다.
실제로 3~4월에 신청을
받아서 충분한 조사단계를
거쳐 8월경에 지급이 되는데 그정도의 시간을
기다릴수 없을만큼 자금사정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련하시고
나중에 변제 하시면 될것으로 봅니다.
직불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요 작물이 심어졌는지
수확은 얼마나 하셨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기에
근거없이 일찍 지급해 달라는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공적자금
이란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야 비정상적
수급을 방지할수있기에
부득이한것 같습니다.
꼭 농자금이 필요하다면
저리 농자금 대출로도
자금충당은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