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모닝 토론방

직불금은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300평을 농사를 하더라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직불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생산 목적이 아닌 소유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에 관심 없이 년 1~2회의 트랙타로 로터리 만 하고 직불금 받는 농가 또는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잡초 제거만 하고 직불금 받는 농가 수확을 전혀하지 않는 농가는 배제 되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조그만한 소득을 올리려는 농가와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상반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농사는 봄부터 시작인데, 왜 돈은 가을에 줄까?” 직불금, 지금처럼 가을에 주는 게 맞을까요? 직불금은 농업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1월에 일괄 지급되고 있는데요. 정작 파종과 자재 구입 등 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봄에는 지원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농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실질적 생계 지원이라면, 필요할 때 주는 게 맞다. 🔴 검증 전 선지급은 부정수급 우려가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 “16년째 그대로, 연 3700만 원”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이제는 바뀌어야 할까?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해당 기준은 2007년에 설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농업 현실 반영,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 부정수급 우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