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모닝 토론방

예... 맞습니다 농민을위한 국법이 무색합니다 소농(小) 민은 직불금제도에서 제외되고... 답430평 농사하고 있지만 직불금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벌써 7년을 농사지어 가까운지인들과 서로 나누어 먹고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 직불금이라도 받아 농사에필요한 퇴비, 방재 약 이라도 구매하려고 알아보았지만 직불금을 받을수가 없더군요 어찌하면 받아 보탬이될수있을까요...!?

공익직불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96년도 이전토지는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고 이후토지는 직불금수령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50대이상은 농사도 짓지말라는것인지 2030청년들에게만유리한 직불금제도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투표부탁합니다

🌱 “농사는 봄부터 시작인데, 왜 돈은 가을에 줄까?” 직불금, 지금처럼 가을에 주는 게 맞을까요? 직불금은 농업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1월에 일괄 지급되고 있는데요. 정작 파종과 자재 구입 등 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봄에는 지원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농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실질적 생계 지원이라면, 필요할 때 주는 게 맞다. 🔴 검증 전 선지급은 부정수급 우려가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