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가격표시제, 농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2016년부터 시행된 농기계 가격표시제는 대리점 간 경쟁을 통해 농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 대리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타 지역 판매를 제한하는 관행으로 농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대리점들은 '사후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타 지역 농민에게 판매를 거부하고, 대리점 간 영업권 보호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그들만의 룰'이 존재해 농민들은 지역 대리점이 제시한 높은 가격에 농기계를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 농민들과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 지역 구매 제한을 풀거나, 가격정찰제 도입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