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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이웃님, 농업진흥지역을 들어보셨나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위해 보존해야할 땅으로 지정해서, 농지 이용 규제가 강하게 반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나 주택 등으로 변경시 허가가 꼭 필요해요.

최근에는 3ha(약 9,000평)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은 이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지에서 3ha는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농업 방법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농업진흥지역의 의미가 있는데, 이를 해제하면 농지 감소와 무분별한 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이번 주제!
👉 3ha 이하의 농업 진흥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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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a이하 농업 진흥지역 해제2,330명 투표 참여 중
찬성찬성해요
반대반대해요
경북성주이정희
절대 보존 유지 해야 합니다
해제는 안됩니다
시골땅 9,000평이하라 해도 엄청 큰땅인데 이런 농지를 해제한다면
난개발도 되고
앞으로 시골 인구도 줄어드는데 집을ㆍ창고를ㆍ허가없는 농가 주택 등 지었다가 인구 줄어들면 흉물로
남는건 뻔하잖아요
예를들어 지자체들 테마파크 지어서 고스란히 흉물들
많이 보잖아요 ㆍ
강원횡성김용필
이정희님 글에 저도 동감합니다
경기평택왕초보
반대
짜투리가 3Ha
얼마나 큰땅을 소유하기에 ㅠ
충북음성Ban
시골땅에 뭐할게있어 난개발일까요?
개발은 투자가치가 있을때겠지만 낙후된 시골땅에 뭐하려고 개발을 할까요? 하지만 묶어두어 땅값만 묶이면피해는 농민 아닐까요?
충남예산박인환
진흥지역에서 생산된 쌀이라도 정부에서 수매해야합니다. 규제만했지 혜택은 없지요.
경기용인동네농사꾼
동의합니다 농지법을 한번 해제하면 부작용이 생겨도 다시 되돌릴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역농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조건도 못될뿐더러 외지인들이 난개발을 조장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경기성남박한선
수입 있으면 농촌 흉물 안됩니다. 수백년 내려온 지금 농사 방식으로는 수입 보장 어렵게 봅니다.
경북안동박춘서
출석왕중왕
작은 농부·
저도 이정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울송파손예스터
동감합니다
강원동해블루베리
귀농 4년차 블루베리·
9천평이 자투리땅이라고요?
댁들은 얼마나 땅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평가하나요?
3헥타르가 뉘집 아이 이름입니까?
강원강릉보람농장
귀농 3년차 초보농부·
9천평이 한사람 땅을 말하는게 아니라 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마을과 마을사이 계단식 논밭으로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나 도시 인근에 도로로 잘려있는 곳의 작은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마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곳은 제외될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밖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경기용인유영동 상원(尙沅)
답변왕
20개월 연속출석왕 ·
3헥타 토지를 해제하자는게 아니라 3헥타 미만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연천강대희
우리나라자급자족이안됩니다.수입쌀때문에풍족히먹고있습니다.논을없애면먹거리가부족합니다.
경남진주사과158
좀더 의견을 말한다면 짜투리땅3ha땅은 해제한다는 말이있는모양인데 제생각으로는 그발상도 좋지만
관공서도 몰려있고 여러 생활 편이 시설도갖추어져 있는데
그속에 진흥지역이 있으므로 더 발전하지 못하는 곳도 많으리라 봅니다
해당부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눈으로 확인하여야하며
민원이 들어가야 해결을하려는 그러한 안일한 태도는 이젠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김제한들진솔벼8428
정말우리는못배워서그러다지만
공부한분들각성필요합니다
우리법문제점넘많습니다
전북김제한들진솔벼8428
농민이아니어도땅이필요하다면
도시민도자유롭게
사고팔고규제완화를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경북경산고인돌
자두복숭아마늘포도재배·
풀어야 합니다
모든 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유하고 매매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지를 처분해서 본인 의료비도 마련해야 하고 도시에 사는 자녀분들 아파트장만하면서 빌린돈도
일부상환해주는 그런차원에서
찬성합니다
울산울주김원우
9000천 평이 짜투리라고요 숫치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900평이면 몰라도 참 이해가 안되네요.
경북경산신득경
일감을 위한 취미농부·
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경남의령전진욱
개인적인 땅이 아니라 좁은 고을의 일부 경지정리한 곳은 다른용도로 활용하면 인구도 늘릴 수 도있지 안을까요?
충북제천머루포도주
넘들이건달농부라고합니다·
평야지대를 제외한
3헥타를 넘어도 시골의물나오는땅들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모든논들도 해제되어야 합니다
찬성 합니다
경기포천이근환
찬성합니다.소규모 농지는 풀어서 그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할수있도록 해야 농촌이 살아납니다.
인천옹진최용재
나도모범생돼어기뻐요·
9000평이하라도적은따은아님니다잡투리땅이라함은900평이하라면모라도1000평도엄청큰거인대무적곤막는거은아니라생각함니다
경기성남박한선
우르과이 라운드 협약으로 앞으로도 몇십년간 외부에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쌀농사,전통적인 농사대신, 스마트팜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수출 하는 길을 찾아가도록 합시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부터 자치 단체장들 일선 공무원들 까지 농민들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 세계화 경쟁력 강화를 의한 안목을 넓 히고 전문성 강화 교육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경북예천재궁골농원
스마트팜ᆢ?그것도 과잉공급 될까 두렵네요
지원은 무슨지원?
하고싶으면 스스로 하십시요 모두가 정부지원
바라고 안되면 보상 바라고
적자생존 하세요
광주북구한성재
무분별한 개발과개발후사우관리가더욱중요하다고생각하며
후세들에게좋은땅을물려주어야한다고말하고싶습니다
경남산청콩7227
맞아요 농지가 없어지면 안되요
충남아산유석영
9천평이 짜투리라고?
서울서초권진옥
농사를 짓고 계시는분들께
자부심을 심어주는 정책으로 귀농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경북청도박영석
반대, 농업 진흥 지역 해제가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아닌것 같아요.
농촌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젊은 청년층이 귀 촌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그때 쉽게 정착하여 농업인이 될 수 이게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남진주사과158
먼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의구분이 명확해야 되겠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건축행위등)어디까지 가능한지?
경기양주들깨(이희섭)
토지의 이용률을 최대한 활용할수있는 방법으로 진흥지역을 해제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북무주김정기
즐겁게 살자!·
반대합니다
9000평이 자투리땅이라고 하는데 땅이얼마나 많아서~
해제한다고 하면은 난개발이 문제죠!
돈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지어가지고 ~
지금 시골이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어나는데 ~~
경남산청콩7227
님~ 말씀찬성입니다
대구군위Farme
해제하면 누가 풀린 농지에 무슨 투자를 할것이나 있나.노인만 남은 농지에 바보가 아니고서야 농업시설에 현실적인 정부 예산을 투자하지 고작 생각한 것이 되지도 않는 농지투기로 농민 우롱?
전북임실김병기
농사는 진리의 배움터·
갈수록 쌀소비가 작아지는 마당에 그방법도 나쁘진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지역의 민원을 고려하여 허가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봅니다
경북포항이재관
3ha땅은 면적이 좁다고 해제를 한다면 농업진진흥지역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경북구미표고버섯18837
샤인 3년차 초보농부 ·
해제 찬성합니다 ㆍ 주위에 보니 창고형 농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규제때문에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ᆢ기후 변화가 심하다보니 또 작물의 다변화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못하는것 같은데 ᆢ규제를 풀어서 온실을 지어서 열대 과일이나 채소를 생산 판매할수있게하거나 유통창고를 지어서 활용할수있게 또 수경재배같은경우는 창고식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어서 해제를 찬성합니다
경북경산신득경
일감을 위한 취미농부·
농경지 정리가 된 지역은 주변환경을 봐가며 완화해야 그 지역과 함께 발전의 실마리를 풀 수있지만 자투리 농지들을 진흥지역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생산성,품질 향상에 저해되며 정부지원 또한 분산되어 큰 효과가 없을 듯... 선별적 완화!
강원춘천차*익
농사짓는 손해사정사·
저는 반대입니다
9000평이 짜투리 땅이라는 표현도 비상식적이고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땅 투기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진주밭이랑
답변왕
반대 합니다.
난개발의 우려와 공해기업.
들이 규제를 피해 산골로
쉽게 들어갈수 있겠죠.
작은땅들은 주변의 넓은땅으로 흡수추진 해서
농지로서 활용도를 높이면
될것입니다.!
경기용인땅땅
출석왕중왕
가정 먹거리를 유통으로·
규제완화가 정신나간 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여의도 들개떼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한필지 농지가 9천평으로 형성된 농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조사부터 해보고 현실과 동떨어진 면적이라면 분포에 맞는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나 하든가.ᆢ
9,000평의 농지가 자투리 라고하니 어의상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도 2~3백평 정도의 작은면적 으로 농업보호를 위한 보존 가치가 낮아서 이런 자루리땅은 해제/완화 한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전남구례남기완
쌀소비와 쌀값을 생각하면 찬성이 답이다
제주제주사과15544
찬성입니다
대구군위황광기
경지 정리가 안데곳은 해제해야덴다고 생각 합니다
경북예천들깨9233
찬성입니다
울산북구김복술
찬성합니다
경기여주김용선
찬성합니다
대구군위Farme
100만 도시도 인구가 없어 지고 인서울인데, 해제 한다고 도시에서 투자 않함.
정부 투자 없이 농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어설픈 정책은 농촌 소멸 가속을 막지 못하니,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지원이 필요.
전북진안낙엽교목류13838
활용도를넖히는제도는^당연히추진해야죠^^
경남의령전진욱
찬성
넓은지역은 모르지만 좁은땅은 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쌀도 남아나는데 이렇게 라도해서 쌀 생산량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넓은들에서 9천평이 아니라 좁은지역 골짜기 같은 경리정리 작업된 진흥지역을 지청하는것인 줄을 생각합니다
경북칠곡오정식
귀농 12년차 소농민·
국토의 효율화, 부동산 투기방지 및 농민도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찬성)
경기연천안석환
해제를하면혜택은돈있는님들의놀이ㄸ터가될거예요,
강원평창김종승
농업도 수요와공급의균형에따른 기획영농정책이 필요하고 유통밑 농산물가격산정은 늦었지만타산업 처럼 원가산정이 우선되어야 생산자와소비자 모두를 보호할수있을것같습니다~진흥지역은 식량위기시를대비한 정책이죠~ 찬성하는 분들 대부분은 도시인근분들아닐까요? 해제하면 대박나니까요ㆍ 물론 아닌분도있겠지요~어찌됬든 진흥지역해제문제는 국가적식량안보차원에서 다뤄야한다고생각됩니다~
세종세종 청계유정란 박진균
절대농지 즉 농업 진흥지역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라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현재 농업경작지 를
우선해제해여야 하는데
절대농지라고 많은 투자를
정부가하여 경지정리와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이제와서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취지와 용도(식량보전원칙)에도 맞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경남사천장효기
시골에서 계속 살아온 노인들은 정리해서 편하게 살려고 해도 땅가치가 없어 해제되면 가치가 올라가면 좋을것갔아요
경기이천어설픈
귀농 5년차 농부·
농지를 내맘대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규제완화 통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전남해남박수열
농작업의달인. 살포대행·
평생농사지으라는 의견
강원정선최창순
우리 농민도 좀 편하게
살아봅시다
땅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야
팔아서 넉넉한 노후를 살던지
자녀들에게 도와주던 하지요
절대농지로 묵겨서 팔아도
돈안되고 농사를지어도 대대손손 가난하게 살바엔 차라리 기회가 주어지는데
왜 반대합니까?
관리지역 땅 값이 더 높았던
사실을 기억해보면 우리의
땅 희망의 소식이 아닐까요?
경북구미산이좋아꽂이좋아
찬성 해제가 정답입니다
강원인제한양동
긍정또긍정·
해제가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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