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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이웃님, 농업진흥지역을 들어보셨나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위해 보존해야할 땅으로 지정해서, 농지 이용 규제가 강하게 반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나 주택 등으로 변경시 허가가 꼭 필요해요.
최근에는 3ha(약 9,000평)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은 이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지에서 3ha는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농업 방법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농업진흥지역의 의미가 있는데, 이를 해제하면 농지 감소와 무분별한 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이번 주제!
👉 3ha 이하의 농업 진흥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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