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감소 입니다. 인구만 많다면 거기에는 온갖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인구가 많다면 커피숍, 피자집, 대형마트, 고깃집, 병원, 학원, 극장 등 온갖 시설들이 다 들어오겠지만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누가 많은 돈들여 망할게 뻔한 시골에 가게를 내고 병원을 차리겠습니까? 하지만 시골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병원이고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 이.미용실, 파출소, 소방서 등 관공서 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농촌의 현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파출소, 소방서도 인력 재배치를 위해 예전 지서.파출소를 다 없애고 지구대로 개편해 넓은 지역을 하루에 한.두번 순찰만 돌고있고, 소방서도 소방파출소란 개념으로 바꿔 119지구대만 운영하며, 심지어 두.세군대 시.군을 통합하여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응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로 부족하더라고 살아가는데 불편은 할지언정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정말 심각합니다. 어쩌다 젊은사람들이 귀농을 해도 출산할 병원이 없어 산달이 임박하면 도시로 나가야하고 아이가 아프면 발만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안은 그나마 공공병원 설치입니다. 이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병원을 열어도 오려고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운영비는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문제는 임시방편 말고는 해결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력있는 의사는 다 도시에 큰병원에서 스카웃 해가서 지방에 올수도 없습니다. 어쩌다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에 공공병원으로 온다고 해도 인구가 적어 적자가 심해서 인건비도 안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당연히 임금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공중보건의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열악한 상황에서 젊은 공보의가 시골에서 생활하기란 무척 힘들어 기피 근무지역 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에게 강제로 농촌에서 개업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 개업하는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병원 수가를 높게 쳐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도시에 인접한 읍.면의 경계에 보면 대형 약국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곳은 휴일이나 평일에 의사의 진단서 없이도 조제를 해줄수 있는 조재약국들 입니다. 이것처럼 농촌에 개업하는 병원은 의사들을 불러모을 인세티브를 준다면 그나마 중소형 병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족한 의사문제도 의대 입시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주고 농촌에서 의무근무 조건을 부여하면 영구적은 아니지만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전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군대내에서 10년간 사법업무(판.검사)를 담당하면 전역 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긴글 제안등 잘 보았고 지당하십니다..한가지 첨언하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의료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 빠져 나가는 인구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라면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의료 교육 교통, 주거등....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인구는 점점 소멸되게 되겠지요. 또한 인구가 있어야 그런 인프라가 들어서게 되겠지요..
김윤숙님 글 잘 보았습니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 물론 사람이 몰리는 효과도 조금은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야 인프라 형성이 되지 사람이 없는데 인프라를 갖추지는 않죠. 지금 시골에 극장, 피자집, 대형마트를 만든다고 사람들이 그걸보고 이사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런것들은 자동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럼 사람이 모일려면 돈이 많이 흘러다녀야 합니다. 즉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하겠죠. 그런데 농촌에는 돈의 흐름이 느리죠. 씨앗 파종에서 수확까지 몇달씩 걸려 수확해도 수익은 쥐꼬리만큼 밖에 안됩니다. 돈이 안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지 않고 도시로 가 월급쟁이 하는겁니다. 만약 농산물값이 지금의 몇배로 올라 쌀 한가마에 100만원, 무우 한개에 5만원 배추 한포기에 10만원을 해서 농부의 수익이 높아지면 도시에서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시골로 모이게 되겠지요. 그럼 농지값도 오르고 사람도 모이겠죠. 사람이 많아져서 짜장면집 앞에 줄서서 기다리고 극장에 줄서서 들어가면 도시에 대기업이나 돈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집 차리고 대기업에서 극장짓고 프랜차이즈 유명 음식점이 앞다퉈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수입이 늘어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도 농사를 짓기위해 월급쟁이 그만두고 농촌으로 오겠죠. 그러나 현실은 힘만들고 수익은 낮고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오른다 싶으면 국가에서 비축물량 풀어서 가격 다운시키고, 외국산 수입해 풀어 가격 안정화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고 돈이 안되니 농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존해 주자고 하는법이 농업4법 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국가경제에 너무 타격이 심하다고 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고요. 어쨋든 농촌에 수입이 높아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모일것이고, 그러다보면 문화시설이나 각종 인프라 형성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글 중에 일부는 정치색을 나타내기 위한것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마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에게 군대가는 대신 공중보건의란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제도를 시행하려니까 모두 사직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압박용으로 수업거부에 휴학하고 모두 일시에 군대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정부는 모두 한꺼번에 필요없으니 순차적으로 입대시키겠다고 하니 대모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병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크지만 그 사람들은 심지어 장교로 입대해서 좋은 처우로 근무하다 전역하게 됩니다. 2~3년에 걸쳐 들어와야 할 인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다음해에는 들어올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죠. 즉 근무장소에 한명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명이 있으면 그중에 나머지 인원은 불필요해서 낭비가 되는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다들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원이나 인구는 하루아침에 늘어날순 없지만 농촌지역 이 살아날려면 먼저 규제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차이가 있어야 농촌 인구도 저출산과 관계업이 지역인구도 조금은 늘어 날거라 생각 합니다 먼저 농업에 규제를 풀어 거리관계없이 농지취득을 할수있게 하고 각종 세금 혜택 농촌지역 거주시 인센티브 각종 보조금 등을 기존 생활하는 농촌거주 생활자로 하고 귀어농에 관계없이 지역거주라면 모든 인센티브 를 확대해서 줌으로 도시지역에 찌들은 삶을 지역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체의견내시는분들 너무 순진하신거같습니다 지방특히군지역 농촌 20년후 다죽ㅈ고 없습니다. 의사들 공공병원 짓는다고 절대 안옵니다. 여건조성해야 옵니다 지방인구유입책을 혁명적으로 대책실행 되어야 지방이살고 인구가 모이면 의사는 따라옵니다 서울지역 의사들 경쟁치열합닏ᆢ 지방에서도 돈을 벌수있어야 지방에 온다 울산을보십시요 ㅡㅎㅎ
박종택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적 대책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부자라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달에 한 500만원씩 공짜로 준다고 하면 너나 할것없이 개미때처럼 몰려오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도 없고, 도시민의 불만이나 또다른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젊은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출산을 하면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일부지자체 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월 1만원짜리 임대주택 혜택도 주고, 청년이 귀농하면 장기 저리로 농지구입자금이나 정착금도 지원해주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지 안찮아요. 왜 일까요? 농촌은 힘만들고 돈벌이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인간은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도시에서는 혼자 나가서 벌어도 한달에 2~300만원은 거뜬이 벌지만 농사지어서 그만한 돈을 벌기위해서는 온 식구가 매달려 x고생을 해야 겨우 벌 수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요. 솔직히 농사를 해본 사람은 대부분 '농사'하면 고개를 절로 흔들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해본게 도적질이라고 농사를 해본 사람들은 도시나가서 마땅히 할것도 없지만 하기도 쉽지않아 그냥 농사를 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을 비워둘 수 없고 사람이 있으니 기본적인 의료시설을 갖춰야 그나마 사람들이 살아 가겠지만 지금 현실은 지방에 의사들이 없어 지방의료원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나마 의사수를 늘리면 치열한 도시에서 밀린 의사들이 농촌에 개업하지 않겠냐고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자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줄어들까봐 집단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그것입니다. 울산같은 곳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죠. 이미 산업화가 되어 중심가는 대도시로 변했고, 대형 공장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만 사람들이 몰려있지 조금만 벗어나도 농촌에는 젊은사람이 아마 없을텐데요. 도심에는 사람이 많고 돈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병원이나 문화시설이 많지만 시내를 벗어난 변두리는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 인간들이 했던일을 컴퓨터와 로봇, AI, 쳇GPT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큰 조선소가 있던 어느 도시에 로봇이 들어오고 자동화시설이 되면서 사람들을 해고하니 유령도시로 변해 주변 상가들이 문을 닫고 했다고 방송에 나오더군요. 농촌에 농사도 점차 기계화가 되고 있지만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기계화가 되면서 인간이 필요없게 되었어요. 인간을 써서 공장을 운영하면 인부구하기 힘들죠, 끄덕하면 단체행동하죠, 임금올려달라고 대모하죠, 사고라도 나면 중대재해법 위반이라 그래서 골치아픈데 기계화하면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해 놓으면 사람 몇몪을 하기 때문에 모두 기계화 하려 합니다. 그러다보면 도시에서 못버티는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오기는 하겠지만 농사는 여전히 힘들어 하기 싫어합니다. 모든게 쉬운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있는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이라도 있어야 눈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구청산하 의료원이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도시는 병원이 많이 있어서 굳이 의료원이 필요가 없기때문에 안만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양 knlee님, 고흥 김경미님은 반대를 선택하셨네요. 선택은 자유이니 무어라 할 수는 없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지역에 조그만 병원이라도 있다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이유는 없는것 아닌가요? 담양은 광주와 한시간 이내 거리이지만 고흥은 아마 한시간이 넘게 걸릴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 가족중에 그야말로 응급환자가 생겼다고 할때 1분1초가 급한데 조그만 병원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그곳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큰 병원으로 이송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자차로 또는 119 올때까지 기다려서 응급환자 싣고 도시 큰병원까지 간다면 골든타임을 놓쳐 더 위험해 지겠죠. 그래서 농촌에도 작은 병.의원 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전문가이니 응급조치는 가능할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뜻에서 공공병원을 찬성하는 것이고요.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농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 상존해 있다는 것을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강릉 보람농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날 고속도로 건설때 야당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나중엔 호남고속도로 건설은 왜 안하냐고 지역차별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현정부에서 의료개혁 차원에서 전문의료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생을 늘리려하니 반대에 봉착해 있는 현실을 보십시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먼미래를 내다보고 국민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적극 찬성합니다
유영동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료개혁을 반대했다는 얘기인지요. 저는 의료개혁 적극 찬성합니다. 의료개혁 반대는 의사들이 하는것이고 거기에도 나름 속사정과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이나 실습기자재는 부족한데 50명이 공부해야 할 강의실과 실습기자재로 100명을 교육하겠다고 하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때는 실습기자재가 없어 하나두고 그 주위에 빙 둘러서서 등너머로 선생님 하시는거 보기만 했지만 요즘은 환경이 좋아져 1인1개를 가지고 실습도 한다더군요. 농촌의 현실에서는 그나마 의사숫자가 늘어나면 그중에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개업한 의사도 간혹 나오겠죠. 농촌에 인구가 없어 돈이 되지않기 때문에 안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일을 할때 더 돈이되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는 지원자가 적고 수요가 많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등에는 지원자가 넘친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도 의사 가족도 아님니다. 의사들 단체 사직하고 행동하는 것의 근본 목적은 무엇일까요? 조금은 이기적이라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다 돈입니다. 돈벌이가 되지않기 때문이고, 수술을 하는 과는 위험해서 기피하는 것일 겁니다. 수년전 변호사가 적어 변호사비가 비싸고 일반인이 법률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제도로 바꿔 시행했지만 변호사비는 다시 비싸졌고 서민들은 지금도 조력을 제대로 받을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나마 법률보호공단과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있지요. 약자를 위해 법률적 보호제도를 둔 것입니다.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나마 조금은 도움이 되고있죠. 그리고 고속도로는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호남고속도로가 신호등 없는 국도나 마찬가지였고 왕복2차선인 곳이 많았었거든요. 서울에서 전라도쪽 출장을 가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7시에 출발하면 두.세군데 들러 밤 11시, 12시가 되어야 돌아왔고 택시를 타고 집에가서 잠만자고 다음날 또 출근해서 근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남쪽이나 충청내륙쪽, 경상도 남부쪽은 근무자들이 기피하는 기피출장지 였습니다. 그렇다고 출장비를 주거나 하지도 않았구요. 하지만 주어진 일이었기에 적은 보수를 받고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때 반대했다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랬다고 알고있고 거기에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농민 입장에선 농사지을 땅도 많지않고 식량도 부족한데 농지를 밀어 도로를 안들겠다고 하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시는 차가 많아 교통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개발이 되어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것도 아니었으니 당연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를 건설하고 보니 건설된쪽은 서울을 가는데도 몇시간이 단축되고, 교통이 편리해지니 그쪽은 더 좋은, 더 큰기업이 들어서니 점점 잘살게 되어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이 나오고 요구가 생기리라 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안찮습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는 실 생활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고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에 거미줄마냥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해서 국민들에게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지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게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의도에서 나랏일을 보는 나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여당일때는 안된다고 했다가 야당이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당연히 된다고 우기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병에 걸린분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영달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한번 더 해 먹을까 하는 생각만 하는것 같아요. 선거때가 되면 지역민을 찾아와 코가 땅에 닫도록 고개숙이며 왕처럼 모실것 같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고개 빳빳이 들고 주민을 멀리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공부잘하고 눈치빠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저같은 사람은 정당을 떠나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줄 사람을 가려서 투표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후손 아니 내 자식들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낸 세금으로 세비(월급)주면서 왜 내가 주인노릇을 못하고 머슴에게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머슴이 주인맘에 들지않으면 바꾸는게 상식 아닌가요. 주인이 일 잘하는 머슴을 잘 선택해야지 선택을 잘못하고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 눈을 찌르고 제 발등을 찍어야죠.
저는 여도.야도 아니고 어느 당도 믿지를 못하겠다는 중도입니다. 그리고 정치색을 얘기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밝힘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의료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재 대도시 위주 병원이 집중되어 있으면 대형병원들은 어려운 환자들에 태한 의료지원정책 전무한듯 하며 의료인들을 지금보다 2배이상 육성하면 의료인 부족도 해소되고 농어촌 의료인도 증가될듯 합니다 아울러 중소도시 의료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윈정책 또한 2~3배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주면될 듯합니다 단 전국민 지원정책등은 놀고먹는 사회를 만들고 있으며 일부의 청년들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사는데 왜 힘든일을 하느냐며 일은 조금하고 돈은 많이 요구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이들고 있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시골에 사는 것이 불편스러울 뿐이고 우리나라가 농촌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농토 그리고 농부가 없으면 괜장한 어러움이 닥칠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 돈다고 하고 하는데 주위 나라들를 보세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촌을 잘 지키지 안으면 저런 나라들 처럼 안된다고 보장할수가 있겠습니까 뭐 구지 말하면 병원뿐아니라 말로는 표현 할수없는 것들도 농부님들 불편한 점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농촌을 젊고 건강한 젊은 이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살수있도록 해야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좋은 프로그램들를 민들어 젊은 분들이 농사를 짓게하늘것도 시급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병원도 학교도 없어지는 일들이 없을것입니다 시골 정겨운 촌 젊은 농부님들이 오셔서 농사를 지어 주십시요
맞는 말씀입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출산도 하고 농사도 지어야 농촌에 활기가 돌고 그래야만 폐교되는 학교도 없어지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많은 문화시설이나 인프라도 구축되고 그 효과로 더 많은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럴려면 돈이 많이 굴러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농사만으로는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좋은 기업을 유치해 가동하고, 농산물도 유기농이나 신선한 것을 공급해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해야 부강한 농촌이 되고 그로인해 인구증가 효과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그나마 담양은 좀 나은 편이죠. 요즈은 대도시 인근지역이 귀농귀촌의 명당이라고 하더군요. 담양, 장성, 화순, 나주 등... 그 외 대부분 지역은 귀농귀촌을 활성화 하려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도 들어오지 않아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고향이 그쪽이지만 서울에서 무슨 일 있어서 한번 가려고 해도 너무멀어 힘듭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퇴직하고 이곳으로 귀농했습니다. 대도시 인근은 인기많은 지역으로 그래서 땅값도 비싸고 문화시설도 많고 좋지만 좀만 떨어져도 인기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플일이 많고 응급한 상황이 많아 병원이 가까워야 한다는것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고 그래서 의료시설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지금도 병원이 많아요. 병원이 넘쳐나가 때문에 의사들이 수입이 적다고 하면서 농촌에는 더 기피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아무리 빠른 후송시설을 마련 해놔도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무용지물 입니다. 응급차로 이송하는 거리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생명을 잃게 되지요. 요즘 대도시에 있던 교정기관을 새로 지으면서 혐오시설이라 하여 다 도시 외곽쪽으로 이전을 하고 보니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도심에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이 밀리고 거리가 멀어 평생 불구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지만 가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국가는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후송시설을 잘 갖춘다 해도 문제는 의료인력이 있어야 운영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의사 가족중에 뇌출혈이나 심장질환 환자가 발생했다면 집에서 수술할 수는 없겠지요. 빨리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이송해서 전문의가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럴려면 가까운곳에 병원이 있어야하고 빠른 니간내에 이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서 농촌에 상급병원은 아니더라도 응급조치 정도는 할 수 있는 병원급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공공병원 이라는 것입니다. 수익율이 낮아 민간병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공공병원(의료원 등)이라도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의사증원 잘한 판단이라 생각되지만 방법과 절차가 문제인듯 합니다. 사전에 의사들 의견도 듣고, 환자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형 대학병원에는 의사들도 선호하는 근무지라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근무했다는 것은 자기 경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합니다.
유영동님 아님니다.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 농촌의 현실문제인 의료개혁을 어떻게 하면 개선이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인데요. 저는 의사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정부의 정책도 이해를 합니다만 정책을 결정함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따른 부작용도 따져서 어떤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뉴스에 전공의들이 국방부 정책개정에 반대하여 단체행동을 했다고 나오는데 정말 자기들 입장만 생각한다고 이해됩니다. 예를들어 매년 500명의 군 의무관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내년 내후년에 군대가야될 인원들이 모두 올해 군대에 들어가겠다고 하여 다 받아주면 내년과 내후년에 군대 의무관은 입대자원이 없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군인이 부상을 입어도 치료할 의사가 없게되는 현실에 닥치게 됩니다. 비단 그런 현상은 1~2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내 자식이 군대가서 훈련받다 부상을 당한것도 마음아픈데 그것을 치료해줄 의사가 부족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의사들은 자기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환자는 넘치는데 의사들이 사직하면 환자들이 불편해서 자기들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지지를 바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의대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면 의무사관으로 선발되어 기초 군사훈련만 마치고 의무장교로 생활하면서 일반 사병들보다 좋은 처우에 높은 급여를 받고 생활하다 전역합니다.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보건소나 국가기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데 처음부터 중위로 시작해서 대위로 전역하는 득혜를 받음에도 자기들의 양보는 고사하고 이득만을 챙기려 하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도 의사들같은 이런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발 누구든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 시설비 때문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감기치료를 위해 대도시 큰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농촌에 인구를 다 도시로 이주시킬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그 방법중에 하나가 공공의료 시설을 설치해 농촌에 조금이라도 활기가 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경기수도권이외지역 그린벨트 폐지 도시자본이 군단위농촌으로 유입되어 자본이 활성화되고 공단이 유입되고 돈이 유입되면 의사도 병원도 경제성에 따라서 유입됩니다. 무조건 시립공립 공공병원 들어서도 의사는 농촌으로 안 옵니다 철저한 이기적 집단인 의사들이 농천살리자고 절대안온다 입니다 의사들 올 수 있는 여거조성되면 그냥 옵니다. 수도권농지 200만원 이하 잆습니다 농촌지방 아직도 20만원 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공공 병원 만성부도 운영 안됨. 도시자본이 유입되어 지방이 살아야 됩니다 철도도로 일일생활권되엏어도 자본이동이 우선되어야 공단이 유입되고 인구소멸을 막는다. 향후 20년후 지방은 그냥 인구없이 사라짐. 수도권집중 막아야 됩니다.농지거래 농민이 아니어도 거래가능으로풀어야지방이삽니다. 농촌자본 농지거래 유일합니다. 농공단지 공단만들면 20년 취등록세 법인세 없게 천지가 진동할 조건을 주어야 지방이 산다입니다
먼저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 드립니다. 저도 20여년전 저의 큰형수를 안타깝게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아꼈고, 부모님께도 잘 하시던 형수님 이었는데 시골 공장에서 쓰러지자 무지한 사람들이 손발만 주무르고 119가 멀어 자가용으로 이송했는데 읍내 조그만 병원에서 의사가 고칠수 없다고 하며 도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의식없는 환자에게 산소마스크도 없이 실어보내서 내가 나중에 확인하고 따졌더니 어차피 사망했을거라고 하더군요. 대학병원의 의사는 뇌출혈인데 1시간 내에 조치만 빨랐다면 거의 정상적으로 소생도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조치만 빨리 잘했으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란 얘깁니다. 농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 수립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원인제공을 한 샘이죠. 어떤 정책은 많은 토론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두사람의 생각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기득권층은 자기 주장을 조금은 양보하고 타협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의사를 아무나 다 하게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농촌에 의사가 없으니 많이 양성해서 도시에서 남는 의사들이 농촌에서 개업하도록 하는것이 목적인데 여기에는 의사들의 이권이 관련되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죠. 즉 밥 한그릇으로 한사람이 먹다가 두사람이 나눠먹으면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다는건 수입이 적다는 것이므로 즉각 반발하는 것이 가장큰 목적이라 판단되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실 부족, 교수부족, 준비미흡 등도 있지만 가장큰 이유는 돈 일겁니다. 정부도 개혁을 하려고 했으면 미리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도 듣고 사전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늘려야지 갑자기 발표만 하고 따라오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클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이런건 디테일한 규정이 미흡해서 그런것같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동으로 변경되면 기존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기존과 같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약간의 혜택을 줄에 감액해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에서도 전에는 집값이 쌌는데 어느날 서서히 집값이 올라 계속 살던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면 내가 집을 판것도 아니어서 아무 소득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부당하다 하겠죠. 그렇다고 집값이 다시 떨어지면 내주거나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니 불합리하다 생각되지만 정부 정책이 그러니 울며 겨자먹기라도 따라 가야죠.
원주시는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도 도시가 상당히 컷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거기에는 정부기관의 지방 종합청사가 있고 대학 캠퍼스가 여럿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지방에 인구를 끌어들이려면 대도시의 유명대학 캠퍼스와 대기업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도록 지자체에서 부지선정 등의 혜택을 주고 이와 연계해서 그 지역 또는 그쪽 학교를 나온 인재들을 우선 채용해 주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기 전에 선결조건으로 국가에서는 지방교통 문제나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혜택을 주도록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를 옮기고 정부청사를 지방으로 분산해서 옮겨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아이들 학교 때문입니다. 유명대학들이 수도권에 있는데 정부청사를 지방으로 옮긴다고 아이들을 전학시켜서 지방으로 데리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청사를 따라서 아빠들만 내려가 기러기아빠 생활을 하다 주말되면 올라오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청사주변이 유령도시처럼 텅 비어 있답니다. 심지어 주변 가게들은 주말에는 손님이 없어 휴업을 하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가장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유명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일것이고, 그와 연계하여 산업시설을 옮겨 취업이 되도록 하면 그곳에 정착한 인구가 늘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돈이돌면 편의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아이들 교육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들이 반대하는 가장큰 이유는 밥그릇 이라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기는 하지만 결국 수입이 줄어들게 될것 같아 그러는 것이겠죠. 농촌은 10년이 아니라 당장 5년 아니 지금 당장도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들이 농사를 하다 나이들어 못하게 되니 마을에서 좀만 떨어져도 농사를 못하고 놀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귀농인이 농기계 장만해서 많은 농사를 할 사람은 거의 없죠. 텃밭정도는 몰라도. 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이나 매각을 의뢰해도 농촌인구가 없는데 누가 농사를 지으며 더욱 조건이 좋지 않는곳은 돈을내고 하려는 사람이 없어 수년째 임대도 안됩니다. 청년귀농인들도 국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농촌으로 들어와 체험농장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농촌에는 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생활비를 걱정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땅이 팔리지 않아서 입니다. 앞으로 몇년후면 식량걱정을 해야 할지도 모름니다. 공산품이나 농산품도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하죠. 그러다 그 나라가 갑자기 수출을 중단하면 농산물값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농산물값이 오르면 덩달아 공산품가격 공공요금, 교통비 등이 따라 오르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 다른나라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시민들이 대량으로 물건 사재기를 한다고 합니다. 먼나라 얘기가 아님니다.
표면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나라는 정치권이 개입되면 될것도 안되는 특이한 나라 입니다. 의료행위도 돈벌이고 병의원도 사업장 입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수요가 발생되면 공급이 갖춰지는게 이치입니다. 현실을 판단할때 시골 공공 의료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하나씩 따저들어가다보면 답도 없습니다. 그만큼 풀어야할 과제가 어렵고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에 가장큰 걸림돌은 정치권과 사회를 이끄는 기득권층의 카르텔입니다. 서민이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호도하고 있습니다. 흉악범들도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형받죠. 그 감형뒤엔 어차피 판.검사들도 퇴직하면 변호사가 될 것인데 돈많이주고 잘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반성을 하지않아도 반성한다고 판단하여 감형에 참작해주고, 그런 관례가 쌓이게 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형기를 적게 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판.검사는 범죄자가 잠재적 고객이란 인식이 형성되어 조금은 동정이 가기 마련이고, 실제 변호사를 사면 법률지식이 많아 모르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는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수레에 실려가는 것과 같은것이죠.
지금의 보건소로도 충분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다른나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는 실패한 정책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세금낭비 입니다. 놀고먹는 의료진이 많아지고 그 돈은 누가 냅니까? 119부르면되고, 택시부르면되고, 자동차가 많아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봅니다
외국은 제가 살아보거나 사례를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 119나 자가용으로 신속히 이송하면 좋겠지만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 없으면 한게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간호사나 의사라고 해도 공보의가 대부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그만 해도 병원이 있으면 응급수술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의료인이 자선사업가는 아니죠. 그래서 돈벌이가 안되니 시골로 안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한 이유이고요. 보건소와 지소에서는 응급환자 수술같은 것은 할수가 없고요. 가벼운 감기같은 것은 응급이 아니어서 굳이 병원을 갈 필요 없이 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것은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야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한 것이죠.
옛날 조선시대때 세종이 북삼도 지금의 북한지방이 텅비여서 그쪽으로가는 유민들에게 각종세금을면제 해주었지요.그곳에정착한 유민이 경상도분들 많이들어가서 살았다.합니다 .그러니까.지금의 북한인들이 대부분 경상도의 조상을둔 부분이다 합니다. 우리두 서울 도시에 거주 하시는분들이 지방으로 시골로 오면 각정세금을 면제해주고 서울대도시에 사는 분들에게 지방 발전세금을 부과 하면 어떨지요? 도시민들은 반발하게지만 .서로 균형이게사는 것 분명중요 합니다. 도시는 꽂이고 시골은뿌리다. 그럼도시는 집문제 등 해결되고~~다양한 인센트뷰을 설정하여 균형이는 국가가 이루어질수있지 않을까요? 그법을 세종법으로 이제는 국민에게 정강정책으로 국민에게희망주는 정치가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제안하신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시바대로 현재 공공의료가 없는것도 아니지만 수가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지역적 고립 등 수가 외의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의사를 다 채용하기엔 문제점이 많아 현재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를. 연락체계나 이송시설 등을 보완하는 등 잘 활용하는 방안이 더 시급합니다.
평생 농촌에서 농사와 더불어 늙어 가신 고령에 어르신들 의료혜택 받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개인이 의료 사업 할 수 없겠지요. "슈바이처" 성인 정신 아니고서야 그러나 농촌 인구도 같은 국민이요 몸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에도 공공의료시설 관심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