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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 참여글
이동활
24년 9월쯤 경영체 등록을 했습니다.
기준도 기준이지만 경영체 등록을 하기위해서 3~4곳의 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강화와 완화를 떠나서 경영체 등록이라는 1가지 업무 때문에 시골 농민이 행정기관을 3~4곳이나 왔다 갔다 한다는건 좀 너무 한것 같습니다.

처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상담하니
농어촌공사에서 서류처리해야함.

농어촌공사에 문의해서 필요서류안내받은후,경영체등록 농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해서
농어촌공사에 필요한 서류발급받고,
(여기서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하는 서류가 있는데, 2곳의 면사무소를 방문했구요.)
(읍면사무소에 방문했더니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가능하니,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한답니다. 무인발급기의 용도를 이상하게 이용하더군요. 이럴거면 무인발급기를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던지.정말 어처구니 없었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농어촌공사방문 및 서류처리후

다시 읍,면사무소 방문해서 농지대장 등록

다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해서 경영체 신청

농품관 직원분 현장 방문후 최종 완료.

조건을 강화를 하던 완화를 하던, 업무처리과정에 동선이 너무 복잡합니다.
경남하동진교
귀향 2년차 ·
그게 그리 복잡해졌나요? 전 22년 겨울에 인터넷으로 필요 서류 확인 후 면사무소 가서 산업계 직원 도움 받아 서류 다 떼고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동네 이장 사인 받고 면사무소 산업계 갖다 주니 산업계에서 농품관에 보내 주어 실사 온다 연락와서 겨울이라 작물없다 했더니 작물 심을 때 연락 달라해서 5월초에 모심고 전화했더니 바로 실사 나와 면적 전부 확인하고 그냥 등록 해주던데요. 지역마다 일처리 방법이 다른 모양이네요. 전 농어촌 공사를 한번도 가 본적이 없어요. 농품관은 공동경영주 문의하려 지나는 길에 한번 들렀을 뿐이고. 임업경영체 등록도 비슷하게...
이동활
저랑 일처리 과정이 많이 다르네요.
말씀하신데로 농민이 지역 면사무소에 가서 일처리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건 당사자가 일일이 해당기관들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ㅎㅎ
충남논산논산푸른팜
6차산업->건강은필수·
그러게요
논산등록할때그렇게 복잡하지 않던데요
지방조례가 더 있나 보네요
농사도 않지으면서 직불금 타 드시는분
농지 농작 않하고 타드시는분은 계신듯
눈 가리고 아웅하는것
서울근교라 조금 더 센가봐요
수고하셨어요
전남여수박진욱
저도 4년전. 등록 할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말이 길지만... 하나만 얘기 하자면.. 그 해에 퇴비신청을 못한겁니다. 그 해에는 바로 안된다고 ㅠㅠㅠ
그 해에는 제가격주고 퇴비사다가 뿌렸다능 ㅠㅠㅠ
경남하동진교
귀향 2년차 ·
물론 등록된 당해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직불금도 못받고 퇴비도 지원없고. 헌데 사실 퇴비는 이장한테 얘기하면 웬만하면 할인 가격으로 삽니다. 이장이 보통 넉넉히 주문해 두는 편이라. 3년에 한번 신청하는 토지개량용 비료는 시기 안맞으면 오래 못받을 수도 있고. 농촌에 살면서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 하기보단 느긋하게 바라보면 모든게 혜택이라 느껴질 수도...
경남하동지안
주말 초보 농부·
저희도 등록할때 여기저기 방문하고 문의하고 복잡해서 포기하고싶은 마음 절로 들었던게 기억납니다.
다른 분들도 화를 내면서 포기하겠다고 가시는거 봤습니다
이동활
농민들 생각한다면 1차적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한다음, 깐깐하게 체크해서 나머지는 행정기관끼리 협조되어서 처리되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