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필요.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땅만 가지고 실제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축소 또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