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완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많으므로 그분들을 농업인 해택에서 제외 시킨다면 반발도 큰것이고 농촌의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농업도 외국과 같이 대규모 영농을 유도하는것은 옳은 정책이나 아직까지는 소농을 보호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