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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 참여글
경북영주김미선
그랑농원 ·
농사에 입문한지 14년 차입니다.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화하는 건 가짜 농부를 많이 만들어 오히려 세금 누수라 생각합니다.
직접 경작하는 사람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땅 주인이 직불금 받을려고 300평을 직접 짓는 걸로 해달라 농약, 비료도 자기들 앞으로 해달라 요구하고 비리가 많습니다. 투잡을 하거나 고령화로 인해 많이 지을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완화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전업농이 아니신 분들 같습니다. 왜냐면 1000평 이하 노지 농사로는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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