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농기계 말고 농기구 로 한명이서 경작가능한 농지는 고작 1.000평 입니다. 그런데 1.000평 이면 빈농 으로 살아야되요.
예전에도 글써서요. 농사 독고다이 로 성공 못한다고 가족의 동의 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랫대 원리 로 남들과 협력할줄알아야되요.
예전에도 글써서요. 농사 독고다이 로 성공 못한다고 가족의 동의 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랫대 원리 로 남들과 협력할줄알아야되요.
10월 27일
4
강화해야합니다 이유를말씀드리겠읍니다 직불금타려고꼼수쓰는악덕비농업인때문입니다 농지에 옥수수 들깨 심어놓고(드문드문)관리도않고심지어수확도않고방치합니다 이런사람들때문에 진짜농민들이피해를봅니다하여품관원에서는중간관리 수확관리도해야죠힘드시고어렆더라도가짜농민색출해야됩니다
1월 4일
4
[✍️농촌체류형 쉼터 파헤치기]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34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6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 파헤치기>입니다.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합법화됩니다. 오늘은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 조건과 주의 사항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란?
-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거주시설
- 연면적이 33㎡ 이하여야 하며,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소유 가능
- 그러나 합산 면적은 33㎡ 이하로 제한
- 덱, 처마, 정화조 및 주차장 1면 설치 가능(연면적 포함 X)
🔻주요 설치 조건
- 도로 접근성 필수: 응급 상황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가능해야 함
- 안전 설비 필수: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 입지 규제: 자연재해 위험 지역, 급경사지 및 수질 보호 지역 등에는 설치 불가
- 사용 기한: 설치 후 최대 12년 사용 가능(3년마다 연장 가능), 기한 후 원상 복구 필요
🔻쉼터 설치 시 주의 사항
- 농업 외 목적으로 장기 거주 금지: 30일 이상 연속 거주 시 '상시 거주'로 간주되어 원상 복구 명령 가능
- 주택법 규제: 주택법상 가설건축물로, 전입 신고는 가능하나 상시 거주 시 두 번째 주택으로 간주됨
- 세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제외,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필요
🔻농막의 쉼터 전환
• 전환 절차 (3년 유예 기간 내 완료 시 양성화 가능)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조건
- 쉼터 기준(33㎡ 이내)에 부합하는 농막
- 가설건축물 또는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이번 농촌 체류형 쉼터 정책을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거주지와 농지가 먼 농민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12편 [농막 CCTV 설치 요령]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M2Njk0
🎓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34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6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 파헤치기>입니다.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합법화됩니다. 오늘은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 조건과 주의 사항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란?
-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거주시설
- 연면적이 33㎡ 이하여야 하며,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소유 가능
- 그러나 합산 면적은 33㎡ 이하로 제한
- 덱, 처마, 정화조 및 주차장 1면 설치 가능(연면적 포함 X)
🔻주요 설치 조건
- 도로 접근성 필수: 응급 상황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가능해야 함
- 안전 설비 필수: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 입지 규제: 자연재해 위험 지역, 급경사지 및 수질 보호 지역 등에는 설치 불가
- 사용 기한: 설치 후 최대 12년 사용 가능(3년마다 연장 가능), 기한 후 원상 복구 필요
🔻쉼터 설치 시 주의 사항
- 농업 외 목적으로 장기 거주 금지: 30일 이상 연속 거주 시 '상시 거주'로 간주되어 원상 복구 명령 가능
- 주택법 규제: 주택법상 가설건축물로, 전입 신고는 가능하나 상시 거주 시 두 번째 주택으로 간주됨
- 세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제외,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필요
🔻농막의 쉼터 전환
• 전환 절차 (3년 유예 기간 내 완료 시 양성화 가능)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조건
- 쉼터 기준(33㎡ 이내)에 부합하는 농막
- 가설건축물 또는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이번 농촌 체류형 쉼터 정책을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거주지와 농지가 먼 농민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12편 [농막 CCTV 설치 요령]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M2Njk0
🎓 공부자료를 확인하셨다면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6일
29
512
8
농지은행에서 계약 했습니다.
농업계열 학교를 나왔지만 실제로 하는것은 처음이라 혹 고랑 만드는 업체를 소개받고싶은데
평당 비용이 얼마정도할까요?
농업계열 학교를 나왔지만 실제로 하는것은 처음이라 혹 고랑 만드는 업체를 소개받고싶은데
평당 비용이 얼마정도할까요?
7월 6일
8
7
내가 독학해서 써먹은 것 에는 조건이 있다.
원예,종자 ->농지 최소 1.000평 소유 해야됨
축산 -> 축산업 허가 가난땅이여야됨
농기계 -> 집에 농기계 있어야 됨
결론)
농장 없는 사람들은 배워서 써먹고 싶어도 못써먹음.....
원예,종자 ->농지 최소 1.000평 소유 해야됨
축산 -> 축산업 허가 가난땅이여야됨
농기계 -> 집에 농기계 있어야 됨
결론)
농장 없는 사람들은 배워서 써먹고 싶어도 못써먹음.....
11월 16일
4
옆농지가 과수원을 하다가 폐농으로 수년간 방치로 피해가
막대 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막대 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6월 8일
5
2
1
직불금은 신제 경작하는 사람위주로 지급해야하나 실제는 지주가 타지(관외)거주하고 직접 농사는하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다하여 1정보(10000평방미터) 안되는 사람에게는 직불금 대상이 되지 않으니 불공평합니다
1월 4일
1
북한도아닌 남한에서 국가에서
남의 농지를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남의 농지를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5월 20일
4
2
4
[농지연금] 장단점-요약
장점
1. 돈받으면서 경작할 수 있음
2.죽을때까지 받는다
3. 부부승계가 가능
4.국민연금이랑 같이받을수있음
5.연금 받다가 소유주 사망시 잔여 연금 상속 가능
단점
1. 공시지가보다 낮게설정
2.땅값, 시세 올라도 반영 안되고 처음가격대로 줌
따라서 감정시 공시지가를 높이는 것이 중요.
여기나 저기나 버리는 땅은 돈도 안되네요..버티는게 답일듯 함
https://youtu.be/BlPTBYgFH18
장점
1. 돈받으면서 경작할 수 있음
2.죽을때까지 받는다
3. 부부승계가 가능
4.국민연금이랑 같이받을수있음
5.연금 받다가 소유주 사망시 잔여 연금 상속 가능
단점
1. 공시지가보다 낮게설정
2.땅값, 시세 올라도 반영 안되고 처음가격대로 줌
따라서 감정시 공시지가를 높이는 것이 중요.
여기나 저기나 버리는 땅은 돈도 안되네요..버티는게 답일듯 함
https://youtu.be/BlPTBYgFH18
22년 10월 6일
24
24
저는 논2000평을 농사짓고 있는데 그간 직불금제외 농지로 농업직불금을 못밭아왔는데 그런 농지도 올해부터는 지급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년 12월 9일
5
4
농사를 포기해야 할 시점에 온것 같아요~우리밭을 포함해 주변 농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입안 공시중에 있어요 1~2년안에 결론이 나겠지요? 농사야 농지구입후 계속하면 되지요 좋은일인거 같구
그러너요~^^ 주변에 코스모스가 피기시작 했어요~~
그러너요~^^ 주변에 코스모스가 피기시작 했어요~~
5월 23일
7
2
1
밭을 개인임대가능한지요??
농지은행통하지않고개인적으로가능한지요
또한 임야일부를농지변경하지않고밭으로사용해도되나요
농지은행통하지않고개인적으로가능한지요
또한 임야일부를농지변경하지않고밭으로사용해도되나요
6월 13일
3
1
완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많으므로 그분들을 농업인 해택에서 제외 시킨다면 반발도 큰것이고 농촌의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농업도 외국과 같이 대규모 영농을 유도하는것은 옳은 정책이나 아직까지는 소농을 보호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많으므로 그분들을 농업인 해택에서 제외 시킨다면 반발도 큰것이고 농촌의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농업도 외국과 같이 대규모 영농을 유도하는것은 옳은 정책이나 아직까지는 소농을 보호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1월 3일
14
상속밭은땅 재판이걸려와 승소까지했을땐 조상님께 감사함에 기분좋았는데 알고보니골치땅이되었네요 농사를지을수도업고경작을안하면 벌금이나온다니 어떠케할지 토지세도나오고 팜이웃님 조언부탁합니다 벌금이얼마나나오나요 등기상에는1000제곱미터인데 새마을사업으로길로 나가고
이백평남었어요 팔십이넘어일도못하고 걸이가멀어서갈수도업고농지 임대는어디에서하나요
이백평남었어요 팔십이넘어일도못하고 걸이가멀어서갈수도업고농지 임대는어디에서하나요
9월 8일
31
175
7
요즘도 땅사는사람 있나요?
시골은 인구절벽시대 자나요.
1년에 면단위가 몇십개씩 사라지고. 초등학교 신입생도 없고. 학교도 폐교되고요.
그렇게 시골이 급격히 변하다보니 농사지을 사람도 없다하는데 땅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 기이한 일이로군요.
요즘도 시골땅사는사람 있나요?
지난주에 이천지역에 오백여평대 괜찬은 농지보고와서 매수하려고 지주와 가격 조율중입니다.
워낙에 갭이커서 될지모르나 인연이되려면 하고 기다리고 있네요
시골은 인구절벽시대 자나요.
1년에 면단위가 몇십개씩 사라지고. 초등학교 신입생도 없고. 학교도 폐교되고요.
그렇게 시골이 급격히 변하다보니 농사지을 사람도 없다하는데 땅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 기이한 일이로군요.
요즘도 시골땅사는사람 있나요?
지난주에 이천지역에 오백여평대 괜찬은 농지보고와서 매수하려고 지주와 가격 조율중입니다.
워낙에 갭이커서 될지모르나 인연이되려면 하고 기다리고 있네요
23년 12월 31일
53
269
7
300평이라는 등록기준이 정해진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겠지요?놀리는땅이 있음 양해를 구하고 지으면되지 않을까요?그럼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농지를구하고 경작세를 내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1월 5일
1
1
경영체 등록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밭은 그냥 주어도 고령화 되어서 농사를 거부한다.
실제 작물이 심어져서 농사가 확인이 되면 전,답이든 임야든 경영체에 등록 되어야 한다.계약서는 생략 되어야 하며 이장으로 부터 농지 확인서 만으로 하자.
밭은 그냥 주어도 고령화 되어서 농사를 거부한다.
실제 작물이 심어져서 농사가 확인이 되면 전,답이든 임야든 경영체에 등록 되어야 한다.계약서는 생략 되어야 하며 이장으로 부터 농지 확인서 만으로 하자.
1월 4일
1
[신개념 농막?! ‘농막 규제’ 새소식 알려드려요🕊️]
농막 같은 쉼터에서 먹고, 자고, 거주도 가능하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촌 체류형 쉼터’ 소식을 알려드려요!
기존의 농막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어
주말 농장, 영농체험 등
귀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막는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이름으로
농지에 거주 가능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아래 이미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농막 같은 쉼터에서 먹고, 자고, 거주도 가능하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촌 체류형 쉼터’ 소식을 알려드려요!
기존의 농막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어
주말 농장, 영농체험 등
귀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막는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이름으로
농지에 거주 가능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아래 이미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3월 14일
73
212
7
2) 기준 완화
평생 농사만 하실건가요?
모두 다 함께 사는세상
함께 같이 했으면 합니다.
등록절차
1.농관원방문 서류수령.
2.농지소재지 마을리장
1인.마을 농업종사자
주민2인(농사경영 확인
여부 서명)
3.서류 농관원제출.
4.농관원직원 씨앗 파종후
면적조사 약1달이후
등록 문자메세지옴.
※경영체등록 간소화
하는 방법은 개선 할수
없는지요.
#2. 농지에 농사를 짖나
안짖나 감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드네요
만약 농사를 안지으면
모든 법적 책임은 농사
경영서명 해 주신분이
책임을 져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경영체
등록과 강화.완화 내용
과 상이한 내용입니다.
※경영체등록한 농업인
한테는세제혜택은없는
지요?
예>직장인은 년말정산
하여 환급을 해주는데~
경영체등록한 농업인도
년말 정산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길
농림축산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평생 농사만 하실건가요?
모두 다 함께 사는세상
함께 같이 했으면 합니다.
등록절차
1.농관원방문 서류수령.
2.농지소재지 마을리장
1인.마을 농업종사자
주민2인(농사경영 확인
여부 서명)
3.서류 농관원제출.
4.농관원직원 씨앗 파종후
면적조사 약1달이후
등록 문자메세지옴.
※경영체등록 간소화
하는 방법은 개선 할수
없는지요.
#2. 농지에 농사를 짖나
안짖나 감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드네요
만약 농사를 안지으면
모든 법적 책임은 농사
경영서명 해 주신분이
책임을 져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경영체
등록과 강화.완화 내용
과 상이한 내용입니다.
※경영체등록한 농업인
한테는세제혜택은없는
지요?
예>직장인은 년말정산
하여 환급을 해주는데~
경영체등록한 농업인도
년말 정산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길
농림축산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1월 4일
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