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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 가서보면 예전 농촌인구가 많을때는 농지 구하기도 어렵고 농지값이 점점 올라 농업에 꿈을갖고 농사를 늘리고 싶어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농촌인구가 줄면서 풀이 무성한 노는 땅이 시골 어디를 가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땅은 거래가 되지않고 예전에 시골에서 부농으로 불리던 분들도 현금은 없는 속된말로 '땅 많은 거지(?)' 가 많다고 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땅은 팔지 못하고 있고 거래는 안됩니다. 왜 일까요?
그 이유는 땅값이 계속 오를것이라는 기대감과 어렵게 장만한 땅을 내 대에서 팔지못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가 상승 기대로 자식들이 팔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오른 땅값에 농지를 사서 힘들게 농사를 지에도 어지간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쉽게 농지를 구하지 못하지요. 그러는 사이 농지는 폐허가 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노는 농지를 조금 낮은 가격에라도 팔면 시골에 노인분들 평생 고생만 했는데 말년에라도 조금 한숨을 돌릴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농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구입하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구요.
물론 이 과정에서 투기를 하려는 사람은 철지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겠지요.
지금 대통령이 잡겠다고 하는 집값도 마찬가지로 상승 기대감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에 저렴한 땅 사두면 썩는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른다고 생각하고 농사도 짖지않고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되팔거나 아니면 지역민 시켜 농사지으면서 직불금이나 농업인 수당은 자기가 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것을 막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해결해야만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