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겨울도 해토를 시작하였다 시골농촌 농사 아무리 잘지어도 남는건 골병이다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주는 지원금 받기위해 농지를 위지하는 농가가 많아젔다 그런한 환경에서 이재명정 정부가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농사를 않짓는 땅 강매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치 공무원 직장인 들의 이중성 부동산 투기자들이 단속대상이면 나도찬성이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해서 남들을 이용해 농사를짓는척 한는자들이많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 농사의 목적인 농가까지 그 영향이 클수밖에없는 환경이다 시골 땅갑이라봐자 교우 십만원 왔다갔다 한다 다 팔아봤자 도시 아파트하나 사기도힘들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시골 땅 강매정책 시골발전은 커녕 시골을 초토화 하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심사숙고 농민들의 심정을고려해 정책발표를 했으면좋겠다 ~ 정부가 농촌의 발전의 발목을 잡아놓고 이제와서 농촌을 없에버리 겠다는 모습을로 들려 섭섭하다
물론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 가서보면 예전 농촌인구가 많을때는 농지 구하기도 어렵고 농지값이 점점 올라 농업에 꿈을갖고 농사를 늘리고 싶어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농촌인구가 줄면서 풀이 무성한 노는 땅이 시골 어디를 가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땅은 거래가 되지않고 예전에 시골에서 부농으로 불리던 분들도 현금은 없는 속된말로 '땅 많은 거지(?)' 가 많다고 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땅은 팔지 못하고 있고 거래는 안됩니다. 왜 일까요? 그 이유는 땅값이 계속 오를것이라는 기대감과 어렵게 장만한 땅을 내 대에서 팔지못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가 상승 기대로 자식들이 팔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오른 땅값에 농지를 사서 힘들게 농사를 지에도 어지간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쉽게 농지를 구하지 못하지요. 그러는 사이 농지는 폐허가 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노는 농지를 조금 낮은 가격에라도 팔면 시골에 노인분들 평생 고생만 했는데 말년에라도 조금 한숨을 돌릴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농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구입하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구요. 물론 이 과정에서 투기를 하려는 사람은 철지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겠지요. 지금 대통령이 잡겠다고 하는 집값도 마찬가지로 상승 기대감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에 저렴한 땅 사두면 썩는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른다고 생각하고 농사도 짖지않고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되팔거나 아니면 지역민 시켜 농사지으면서 직불금이나 농업인 수당은 자기가 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것을 막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해결해야만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에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나쁘지 않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사 놓고 놀리고 있는 땅을 처분하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 계신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본인 소유의 땅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어 매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결코 서민들 땅을 뺏기 위한 정책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펴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