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童話)작가 폼프리포사는 복지 서비스의 보호를 받고 걱정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국가의 공공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넓어져 가면서 세(稅)수입이 필요하게 되니까 세금 부담이 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
작가 폼프리포사가 쓰는 작품 수입(收入)의 절반이 세금(稅金)으로 나가자 글을 쓸 의욕이 점점 쇠퇴해 가는데, 게다가 누진 소득세율까지 적용돼 수입의 1백2 퍼센트를 세금으로 뜯기게 됩니다. -
“이런 나라는 열심히 소설을 써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절망으로 그는 글 쓰는 걸 그만두고 생활보호금만을 받고 삽니다. 식물(植物)처럼 사는 인간이 된 것이죠. -
어느 날 자기의 장례(葬禮)를 위해 아껴두었던 5천 크로네마저 세금으로 거둬가자, 그는 호주머니에 남은 돈을 털어 쇠망치 하나를 사 들고 그 5천 크로네를 탈환하기 위해서 금고(金庫)룰 부수러 나섭니다. -
복지국가(福祉國家)의 과보호로 세상 살 의욕(意慾)을 잃고 무기력하게 사는 식물인간(植物人間)을 <폼프리포사>라고 합니다. -
이 폼프리포사 현상은 1985년 전후해서 복지 국가들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서 번져나갔는데,
<폼프리포사>라는 말은 스웨덴의 여류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린(Astrid Lindgren 1907~2002)이 〈폼프리포사 인 모니스마니엔〉이라는 풍자소설을 발표하면서 나왔습니다. -
아무리 복지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해도, 번 돈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뜯기면 일할 의욕이 감퇴되기 시작하고, 절반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이 ‘복지 심리학’의 상식이 돼 있습니다. -
애써 가게를 해서 세금을 무느니 파산해서 생활보호를 받는 편이 낫게 되고, 기업가는 기업에, 학자는 학문에, 예술가는 예술 창작에 모두 의욕을 잃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리게 됩니다. -
사람은 게을러지고 동물적 쾌락만 추구하면서 성풍기(性風紀)가 문란해집니다. 그러면 또 가족해체가 급격하게 진행되겠죠. 이것이 삐뚤어진 <복지 심리>입니다. -
포퓰리즘(populism)의 폐해죠. 경기 침체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해체를 유발한 북구병, 영국병, 프랑스병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세금을 많이 거둬 많이 쓰는 expensive government의 '과보호'(포퓰리즘)에서 일어난 병폐입니다. -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는 세금을 조금 거둬 '과보호'를 지양(止揚)하고 근로의욕을 돋아주는 cheap government를 지향(指向)하고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해서 어필(appeal)한 정책 가운데 하나도 이 '치프 거번먼트'였습니다. =
한국에서 있었던 지난번 총선은 미래(未來)를 위협하는 두 가지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심각한 '분열(分裂)'의 현상입니다. 둘째는 '국가 재정(財政)의 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힘을 한데 모아도 어려울 판인데 '분열'이라는 것은 앞날의 결과를 비관하게 합니다. -
그런데 심각한 또 하나는 '국가부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표심(票心)을 얻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전 정권 사람들은 몰랐을까.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죠. '국가 재정'이 결딴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선거에 또 다음 선거에 계속 퍼주기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
" 『포퓰리즘 경쟁으로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락처가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81년 사회당이 과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하면서 정권을 잡으니까, 이후 다른 정당도 모두 퍼주기 경쟁에 나서면서 나라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
한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때 한국의 술집에서는 젊고 예쁜 파란 눈의 백인 여성 종업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여성들이었죠. -
1990년대 국가 부도를 맞은 러시아는 인구 40%가 거지 신세로 전락했고 거리에는 강도가 들끓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세계 각국의 환락가로 팔려나갔습니다. 퍼주기 경쟁의 끝은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가 부도나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
2000년대 아르헨티나는 식량난을 견디다 못한 빈곤층이 쥐까지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입니다. -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고령화, 가계부채, 정부 규제, 높은 인건비 등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절대 좋아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진단합니다. -
이 정부가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반(反)기업 정책이 더 강화되고, 여기에 재정'까지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재앙 뒤에 국민에게 닥칠 <경제 재앙>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포퓰리즘에 재미보며 함몰된 이 정부는 또 다른 포퓰리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이죠. 어느 도의 지사는 재난 지원금은 한 번으로 안 된다며 '공돈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지폐가 흩날립니다. 국민의식은 몽롱한 ‘복지심리’에 빠져 ‘폼프리포사(식물인간)가 돼가고 있습니다. ~ [經濟는 불필요한 支出을 피하는 학문이며, 혹은 우리들의 재산을 적절하게 管理하는 기술이다.] -세네카(Seneca : 로마의 哲學者 劇作家) == Thanks 2 산해
Quote 이 정부가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반(反)기업 정책이 더 강화되고, 여기에 재정'까지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재앙 뒤에 국민에게 닥칠 <경제 재앙>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에 재미보며 함몰된 이 정부는 또 다른 포퓰리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이죠.
어느 도의 지사는 재난 지원금은 한 번으로 안 된다며 '공돈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폐가 흩날립니다. 국민 의식은 몽롱한 ‘복지 심리’에 빠져 ‘폼프리포사(식물인간)가 돼가고 있습니다. ~~ [經濟는 불필요한 支出을 피하는 학문이며, 혹은 우리들의 재산을 적절하게 管理하는 기술이다.] -세네카(Seneca : 로마의 哲學者 劇作家) Unquote ==
정말 심각합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노년의 우리는 곧 떠나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까? -
폼푸리포사(植物人間), Populism은 국민을 무기력한 반신불수(半身不隨)로 만드는 최상의 통치술. 그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독약(毒藥)입니다. 해광 ***20250731
게시된 글을 읽고 많은 공감을 합니다 표면상 국민에게 공짜돈 을 주니 참 좋지요 근데 그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국민은 그런 의식을 모르고 우선 돈 몇푼에 우르르 한쪽으로 몰려 갔을 까 참 궁금합니다 세계 여러나라 에서 실폐했던 그 길을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 인데 생각의 편견으로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인구 감소 를 막으려 자녀낳기 운동도 내일을 위해서 우리후손 들 을 위해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