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당국, 6개 쟁점 농업법안 수용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지원법', '한우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 쌀 시장격리 의무화(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대신,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2440억원에서 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농가에 직접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됩니다.

- 당정은 이들 법안을 올해 수확기 전에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