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지원·사업규모 줄여 농가 자부담 늘어나 부담 커져 지방 이양 완료 시기 늦추거나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 고려를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 이후 해당 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분 퇴비를 만드는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내부 모습.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이 관련 사업 축소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 이양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환사업 보전금(1130억원)을 5년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했지만 2027년 이후엔 예산 사용이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축소·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본지 2월26일자 5면 보도).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224500621
그런데 최근 지원 비율을 줄이거나 사업 규모를 줄인 기초 지자체 사례가 확인되며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충남 홍성군은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지난해(11억5847만원)보다 15% 감소한 9억8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충청남도 지원이 올해부터 끊긴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 규모는 더 큰 규모로 쪼그라든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한포대당 지원금액은 동일하나 지원 포대 수가 지난해 77만포대에서 올해 65만포대로 줄었습니다.
충남 금산군은 해당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9000만원 감액했다. 포대당 지원금액도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20㎏들이 한포대당 1500원이던 것이 올해 1180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자체들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성군 관계자는 “올해 유기질비료 신청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농가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산군 측은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포대당 지원금이 줄어든 것은 행정 착오로 인한 실수”라면서 “다만 지원 물량이 늘어난 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 금산 추부면 일대에서 깻잎농사를 짓는 양인호씨(60)는 “포대당 지원금이 줄어든 만큼 지원받은 포대수가 늘어난다면 다행이지만 적은 수량을 신청한 농가는 그렇지 못하니 자부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금산지역 농협 관계자는 “현재 비료가 각 농가에 배부되고 있는데 농가는 아직 정산 전이라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산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 이후 농가에서 자부담 금액이 늘어난 것을 알게되면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보환 천안 아우내농협 조합장은 “지자체 이양을 반대한 이유가 지자체별로 재정이 건전한 곳과 열악한 곳 편차가 생기기 때문인데 지금 국비(전환사업 보전금)가 있는데도 이런 혼란이 발생했다는 건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자체가 존립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 금액과 규모가 들쑥날쑥하면 대다수가 영세업체인 유기질비료산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생산이 불안정해지면 피해는 농가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시키거나 지방 이양 완료시기라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도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님)은 “가축분퇴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라 전환사업 보전금이 끊기는 2027년이 되면 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라면서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방 이양 유보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더 연장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것입닏다”라고 말했습니다.
